전 국민 주냐, 80%만 주냐...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혼선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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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주냐, 80%만 주냐...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혼선 계속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1.07.09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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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추경안 처리 앞두고 당정 및 민주당내 갈등 재점화
민주당 지도부·이재명 지사 "정부안 수정해 지급 범위 확대"주장
이낙연·정세균은 "선별지급" 주장... 정부도 원안 고수 입장
결정 키 쥔 민주당 지도부, 소득기준 올려 지급범위 90%로 확대 검토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둘러싼 정부와 민주당의 줄다리기가 치열한 가운데, 당 내에서도 엇박자가 계속되고 있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당정은 지난달 29일 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80%에 지급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지만, 80% 커트라인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며 민주당 내에서 전 국민 지급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에 제출된 2차 추경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치권 주도로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태세지만, 정부는 원안 고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낙연·정세균 등 대선후보들이 80% 지급 방안에 힘을 싣고 있어 혼선 양상이 가중되고 있다.

민주당 최고위서 발언하는 송영길 대표
민주당 최고위서 발언하는 송영길 대표

9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서 송영길 대표는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와 관련해 “가능한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에 대해 지도부에 위임해 달라고 부탁했고 동의를 받았다. 최근 변화되는 상황과 국민 여론을 고려해 11일 고위 당정청 회의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사실상 정부안 수정을 통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80%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3일째 1천명을 넘는 상황”이라며 “예상되는 피해와 경기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재난지원금 등 2차 추경안을 수정해 처리하겠다”고 못박기도 했다.

민주당은 지난 7일 이례적으로 정책 의총까지 열어 의원들의 의사를 물었는데, 이 자리에서 의원 다수는 ‘전국민 지급’ 쪽 전문가 패널로 나온 최배근 건국대 교수의 주장에 동조하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민주당내 분위기가 전 국민 지급 쪽으로 기울게 된 것은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 국민 지급 주장을 꺽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이 지사는 5차 재난지원금 논의 초기부터 “소득 하위 80%만 정부 지원금을 받는 것은 공동체 원리에 어긋나는 불공정한 일”이라고 피력하며 전국민 지급을 주장해왔다.

이 지사는 의총을 하루 앞둔 6일 페이스북을 통해 “하위 80%에 25만원을 줄 게 아니라 차라리 전국민에게 20만원씩을 지급하자”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의총 당일엔 이 지사를 돕고 있는 민형배·서영교 등 일부 의원들이 나서 이 지사의 주장을 풀어놓기도 했다.

 

정세균 전 총리(왼쪽)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환담을 나누고 있다.
정세균 전 총리(왼쪽)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환담을 나누고 있다.

반면 또 다른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 등은 소득하위 80%에 선별지급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은 코로나19의 안정세를 전제로 소비진작 및 경기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편성됐는데 이젠 국면이 바뀌었다”며 “바뀐 상황에 맞게 추경의 기조도 재편해 피해지원에 더 큰 비중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피해가 커졌으니 보편지급을 해야 한다는 당 지도부의 입장과는 달리 피해가 커진 만큼 더 어려운 이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최근 진행된 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 TV토론에서도 이 지사를 겨냥해 “이번 일은 이미 당정간 합의가 끝난 사항”이라며 “더 가난한 이들에게 줄 것을 줄여 부자에게 주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고 비판했었다.

정 전 총리도 “재난지원금을 무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는 입장을 일찌감치 밝혀 왔다.

그 역시 지난 TV토론서 이 지사에게 “이미 대통령에게 보고 해서 정리가 된 문제를 아직도 이러쿵저러쿵 밖에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재난지원금은 재난당한 분들에게 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도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8일 국회서 열린 2차 추경안 관련 정부 시정연설에서 김부겸 총리는 “작은 차이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며 “섭섭하실 수 있지만 더 어렵고 급한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지원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헤아려 달라”고 말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도 전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당정 간에 충분히 논의해 합의한 사항”이라며 “의원들이 이런저런 생각을 밝힐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당정 간 합의안에 충실하려고 한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지도부는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의 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해 소득하위 80%의 범위를 9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배제된 가구의 이의신청도 폭넓게 받아들여 '90%+α'의 지급 범위를 확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추경안 처리 시한을 23일로 잡고 당 지도부와 박홍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이 주도해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에 25~30만원씩 지급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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