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경제위기 속 서민경제 버팀목 역할 톡톡히 해내고 있어
4월 말 기준 보증배수 8.3배로 전국 평균 8.8배보다 다소 낮은 수준
인천신용보증재단이 코로나19 위기 속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보증 공급을 크게 늘리며 서민경제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인천신보는 올해 상반기 3만9,004건, 9,063억원의 역대 최대 규모 보증 공급을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 폭증하는 수요에 맞춰 보증 공급을 사상 최대인 1조6,178억원으로 늘린 가운데 올해에도 정책금융 확대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인천신보의 보증 공급 실적은 2018년 6,090억원, 2019년 7,417억원에서 지난해 1조6,178억원으로 2배 이상 급등했고 올해 상반기 9,063억원으로 전년도 실적의 절반을 넘었다.
상반기 보증 공급은 ▲코로나19 피해 특례보증 2,282억원(2,065건) ▲취약계층(저신용·저소득) 특례보증 201억원(1,063건) ▲금융기관 협약보증 124억원(418건) ▲햇살론 67억원(644건) ▲기초자치단체(군·구) 특례보증 72억원(282건) ▲기타 일반보증(기한연장 포함) 6,317억원(3만4,532건)이다.
특히 인천신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서 어려움이 더 큰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드림 특례보증, 햇살론 등 서민전용 특화상품을 내놓고 적용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저신용자 지원 실적을 전년 대비 1.6배로 올리는 등 포용적 금융복지를 강화했다.
특례보증 등의 연간 보증료도 0.2%포인트 낮춘 0.8%로 조정해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이처럼 인천신보가 보증 수요의 폭발적 증가에 맞춰 양적 확장정책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은 기본재산 확충에 노력했기 때문으로 올해 출연금 442억원 확보를 목표로 282억원을 늘려 현재 기본재산(출연금)이 2,869억원에 이르고 있다.
인천신보는 지난해 처음으로 정부 출연금 40억원을 받고 인천시(248억원)와 금융회사(기업은행 158억원 등) 등으로부터 재단 설립 이후 최대인 600억원의 출연금을 확보했다.
출연금 확대는 지난해 15년 만에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금융회사의 법정 출연요율이 ‘매월 말 대출금 월중 평균잔액의 0.02%에서 0.04%’로 2배 늘어난 것이 크게 작용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은 보증 공급과 연계되는데 법정 최대 보증배수는 출연금(기본재산)의 15배다.
보증 사고가 발생하면 출연금에서 대위변제하기 때문에 보증배수에 제한을 둔 것이다.
인천신보의 4월 말 기준 보증배수는 8.3배로 전국 평균 8.8배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일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유례없는 위기 상황임을 감안해 좀 더 공격적인 보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조현석 인천신보 이사장은 “코로나19 지속 확산이라는 위기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쓰러지지 않고 버틸 수 있도록 보증 공급을 대폭 늘리는 등 경제백신 역할을 하는데 재단이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보증 배수를 높이는 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 발굴을 통해 코로나19 위기가 끝날 때까지 지역경제를 지탱하도록 임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