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의 올해 주민참여예산 비율 본예산 대비 0.22%에 불과
인천시는 본예산 대비 0.34%(401억원), 내년 500억원 편성키로
내년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주민참여예산이 3건, 14억원에 그칠 전망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주민참여예산센터 IFEZ 분과위원회는 29일 ‘2022년도 IFEZ 분야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정책 토론회’를 비대면으로 열고 시민제안사업 16건 중 3건을 채택했다.
IFEZ 분야 주민참여예산 정책토론회에서 채택한 사업은 ▲송도 해돋이공원 7공구 보행녹도 설치(2억원) ▲영종 운서역 2번 출구 H-5 일원 꽃동산 조성(2억원)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스마트신호등 설치(10억원)다.
이들 3개 사업의 예산은 오는 9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현장투표로 사업 최종 선정)를 거쳐 내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반영되고 시의회의 심의·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총회 결과에 따라 인천경제청의 주민참여예산은 축소될 수도 있다.
올해의 경우 IFEZ 주민참여예산은 10건, 18억원으로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본예산) 8,248억원의 0.22%에 불과했는데 내년에는 더 줄어드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독점적으로 행사했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민주성·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자는 시민참여예산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대목이다.
인천경제청의 내년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시가 올해 본예산 11조9,399억원의 0.34%인 401억원의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내년에는 500억원으로 늘리는 것과 비교해도 크게 낮은 수치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향후 주민참여예산이 좀 더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