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안, 이달 말 국무회의 의결 거쳐 9월 3일 국회 제출
지방교부세 확보 위해 행안부에 보통교부세 산정제도 개선 건의
인천시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확정을 앞두고 국비 확보를 위한 막바지 총력전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내년 국비(국고보조+인천관련 국가직접사업+지방교부세) 확보 목표액 5조원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주요사업의 기획재정부 심의·조정 결과를 파악하고 미반영 사업은 실·국장 책임하에 지역 국회의원 등의 지원을 받아 총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내년 정부 예산안은 각 부처에서 기획재정부로 넘어간 상태로 기재부는 오는 8일까지 2차 심의를 마치고 최종 조정 과정을 밟은 뒤 이달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3일 국회에 제출한다.
시는 정부에 신청한 내년도 예산 반영 요구액 4조249억원 중 15건 2,814억원의 주요사업(지역현안 14건 2,011억원, 국가직접사업 1건 803억원)은 정부 예산안 편성에 이어 국회 통과 때까지 집중관리키로 했다.
이들 15건의 주요사업(총사업비, 내년도 국비 신청액)은 ▲GCF(녹색기후기금) 콤플렉스 건립(2,634억원, 6억원) ▲병원선 대체 건조(120억원, 4억원) ▲해양환경정화선 건조(75억원, 37억5,000만원) ▲국가직접사업인 GTX-B 노선 건설(5조7,351억원, 803억원) ▲감염병전문병원 구축(409억원, 23억원) ▲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200억원, 65억원)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1조3,991억원, 1,100억원)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699억원, 100억원) ▲악취종합상황실 구축(100억원, 50억원)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339억원, 50억원) ▲인천가족공원 3-2단계 조성(412억원, 13억원) ▲캠프마켓 반환부지 등 매입 및 공원 조성(1조145억원, 340억원) ▲국가지원지방도 2건 및 광역도로 1건 개설(2,356억원, 137억원) ▲가축질병 검사 실험실(BL3) 구축(50억원, 25억원) ▲인천에코사이언스 강소특구 지정 추진 및 환경융복합 산학연구센터 조성(841억원, 381억원)이다.
시는 내년 국고보조(일부 국가직접사업 포함) 4조2,000억원과 지방교부세 8,000억원을 합쳐 5조원 이상을 국비 확보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데 시가 신청한 4조249억원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인천 관련 국가직접사업(GTX-B,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인천발 KTX 직결 등)의 예산 반영액을 합산한다.
국비 확보와 관련해 시는 오는 10일 경기도청에서 인천, 서울, 경기, 강원을 대상으로 열리는 기획재정부 주관 예산협의회에서는 7건의 사업 지원을 건의할 예정이다.
기재부에 예산 반영을 건의할 사업은 ▲GCF 콤플렉스 건립 ▲감염병전문병원 구축 ▲GTX-B 노선 건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병원선 대체 건조 등 5건으로 이들 사업은 전액 또는 부분 삭감 등 국비 예산 확보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예산 반영을 위한 사전 절차인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 지원을 건의하는 사업은 ▲인천 바이오 부생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총사업비 2,434억원) ▲백령공항 건설(〃 1,740억원) 2건으로 이미 예타 대상사업 선정에서 1~2차례 탈락했다.
시는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해서는 이달 말 행정안전부에 ▲공항·항만 교통관리비 측정항목 개선 ▲외국인 인구 추가수요 반영 ▲세관 추징분의 담배소비세 체납액 제외 등 보통교부세 산정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 97%+특별교부세 3%)는 ‘내국세 총액(목적세 등 제외)의 19.24%+종합부동산세 전액+담배 개별소비세의 45%’을 재원으로 재정력지수(기준재정수입/기준재정수요)가 1에 미달하는 재정결함 지자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에만 사용하는 국고보조와 달리 보통교부세는 지자체가 필요한 곳에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보통교부세를 더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기준재정수요를 늘리고 인센티브는 최대한, 패널티는 최소한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제도개선 요구 경쟁이 치열하다.
시의 국고 확보액은 ▲2018년 3조2,115억원 ▲2019년 3조7,405억원 ▲지난해 4조3,955억원 ▲올해 4조7,984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지난 2016년부터 일부 국가직접사업을 국비 확보액에 포함시켜 실적 부풀리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그동안 포함하지 않았던 공항·항만사업 중 항만(인천신항 건설 1,109억원)을 국비 확보액으로 잡아 실적이 더 높아졌다.
시 관계자는 “정부 예산안 확정을 앞두고 주요사업 위주로 막바지 국고보조 확보 점검에 나서는 한편 지역 국회의원 등과의 실질적 협력 체제를 보다 강화해 국회 심의가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함으로써 국비를 푼이라도 더 따오겠다”며 “일부 국가직접사업을 시의 국비 확보액에 포함하는 것은 혜택이 인천시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인데 실적 부풀리기라는 부정적 시각도 있는 만큼 실적 포함의 원칙과 기준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