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이어 올해도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검토... 시 예산 일부 활용
5차 코로나19 재난지원금(상생국민지원금) 지급 범위와 관련해 인천시의회 상당수 의원들이 전 시민들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정부 지급안대로 소득하위 88%에게만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또,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에 이어 제2차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제272회 임시회가 열리기 전 진행된 의원 총회서 상생국민지원금을 소득하위 88% 시민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의원들의 결정이 이뤄졌다.
앞서 국회는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을 소득하위 88%까지 지급하는 추경안을 의결했고, 시 집행부 또한 자체 재원을 활용한 추가 지원 없이 같은 범위의 시민들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제3회 추경안을 시의회에 상정해 이날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에대해 시의회 소속 상당수 의원들은 “재난은 소득과 상관없이 오는 것”이라며 전 인천시민 지급 방향으로 추경안을 수정 제안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왔었다.
이날 한 의원은 의총 결과에 대해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쉽다”라고 말하며 안건을 상정한 시 집행부에 대해서도 “시는 인천만의 차별적인 정책을 내놓자고 하면서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아쉬움을 토해냈다.
그는 이어 “정부안을 따라가겠다고만 할 것이 아닌, 당장 어려움에 처한 현장을 보고 우리가 먼저 나서도 될 게 아니냐”라며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게 대체 뭔가. 게다가 시급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일진데, 추경안에선 정부 사업 매칭과 나머지 몇 개 사업을 넣은 것 외엔 내용이 없어 심각성을 찾을 수가 없다”고 비판키도 했다.
다른 한 의원도 “전 인천시민 지급에 필요한 추가 재원 880여억원은 세수나 지방세를 반영시켰다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며 “이번 추경안에서도 시의 자체 지원 예산은 재난관리기금에 반영한 700억원 외엔 110억여원에 불과해 미진하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인천시가 자체 지원 명목으로 반영한 예산은 총 814억원 규모로, △소상공인 대상 특례보증 확대 45억원 △여행관광업종 피해 지원 15억원 △비대면 종교활동 및 예술·운수업계 지원 54억원 △재난관리기금 적립 700억원 등이 전부다.
이 중 재난관리기금은 향후 방역 상황에 따라 사용될 예비비 성격의 재원이다.
시는 재난지원금의 경우 전 시민에게 지급하진 않지만, 피해계층이나 취약업종에 대한 지원 방안은 이번 추경안에도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는 국고지원이나 교부세 등의 재원으로 마련한 것이 대부분이라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날 시의회 행안위는 제3회 추경과 관련한 안건을 원안 동의로 처리했다.
현재 각 상임위, 예결위서 다뤄지고 있는 추경안 및 서울7호선 사업비 부담 동의안 등의 안건은 이날 오후 4시 재개되는 본회의서 의결된다.
한편, 시교육청은 초중고교 학생 및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한 '제2차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에도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약 31여명에게 현금 5만원과 5만원 상당의 현물(급식꾸러미몰 구입 쿠폰)을 교육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했던 바 있다.
시는 재난관리기금의 일부를 활용해 대상에서 제외된 어린이집 영아들을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