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150톤 처리 1기와 같은 규모 예비 1기 등 총 1일 300톤 처리
내년 지방선거 등 감안할 때 향후 입지선정위가 용역 거쳐 결정할 듯
인천시가 중구·동구·옹진군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소각장(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위한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
시는 17일 ‘인천시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를 냈다.
공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른 것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처리대상 폐기물 종류 및 발생량, 처리 대상지역, 시설규모) ▲입지선정 기준 및 방법 ▲입지결정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입지선정에 나선 소각장은 2025년 기준 중·동구 권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1일 89톤(중구 58톤, 동구 23톤, 옹진군 8톤)을 처리할 1기(150톤/일)와 같은 용량의 예비 1기를 합쳐 1일 300톤 처리 규모다.
예비 소각장 1기는 타 소각시설 유지보수, 일시적 생활폐기물 증가 시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입지선정 기준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점 전(2025년)까지 건설이 가능한 지역 ▲가급적 법률적 영향권(부지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주거지가 없는 지역 ▲토지매입과 협의 보상이 용이한 지역 ▲소각열 활용이 용이한 시설이 인접한 지역 ▲토지이용계획(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국토계획법’상 행위제한지역 등)에 제한을 받지 않는 지역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정하는 지역 등이다.
입지선정 방법은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전문연구기관의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결과 또는 관계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선정’이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 포함 11~21명 이내로 구성되며 ▲주민대표 3~6명 ▲환경전문가 4~7명 ▲지방의원(광역 및 기초) 2~4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2~4명이 참여토록 법령에 규정하고 있다.
입지결정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은 ▲시설공사비의 20% 범위(약 160억원 추정)에서 체육시설 등 주민편익시설 설치(주민지원기금으로 출연도 가능) ▲법령에 따른 폐기물처리수수료의 20% 범위 내에서 주민기원기금 지원 ▲주민숙원사업비(약 300억원) 및 특별조정교부금(연간 20억원씩 3년간 총 60억원) 지원을 명시했다.
공고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르고 해당 법률에도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지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군·구, 행정복지센터, 주민단체, 개인 등이 특정지역에 소각시설 설치를 원할 경우 예상 입지지역 경계로부터 300m 이내 거주 세대주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입지선정위원회 또는 인천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중·동구 권역 소각시설은 시설부지 6,000㎡ 이상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녹지지역(건폐율 20%)의 경우 전체 부지면적이 3만㎡ 이상이어야 한다.
시의 중·동구 권역 소각시설 입지선정계획 공고는 지난달 28일 인천시와 5개 구(중·동·미추홀·연수·남동구)가 ‘자원순환센터 마련을 위한 광역-기초 지방정부 간 공동협약’을 체결한데 따른 것이다.
시가 추진하는 광역소각장 건설에 기초단체가 반발하면서 남동구 남동국가산업단지 내에 건립키로 한 소각장(남동·동구 생활폐기물 처리)은 백지화한데 이어 중구 남항 하수처리장 내 소각장(중·미추홀구 생활폐기물 처리)도 일단 철회하고 용역을 통해 중·동구 권역 생활폐기물 소각장 입지를 다시 검토키로 하면서 법적 절차인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했다.
이에 따라 향후 인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연수·미추홀·남동구가 기존 송도소각장(송도 SRF소각장 포함), 서구·강화군이 청라소각장(이전 신축), 중·동구 및 옹진군이 신설 소각장을 각각 이용하고 부평·계양구는 별도 처리(부천 소각장 활용)로 가닥이 잡혔다.
시가 중·동구 권역 소각장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했으나 내년 지방선거 등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입지 결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유력한 후보지인 중구 남항 하수처리장을 포함해 어떤 곳이 거론되더라도 찬반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