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 안건 제출
존치 26개소 추진에 3,812억원 소요 추산, 단계별 집행계획 제시
인천시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8개소 중 도로 1개소와 공원 1개소를 해제키로 했다.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방안(존치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부분 또는 전체 해제)을 담은 의견청취 안건을 시의회에 상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및 변경 시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토록 한 ‘국토계획법’에 따라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안건에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8개소(도로 7, 녹지 7, 공공·문화·체육시설 7, 공원 5, 광장 1, 자동차정류장 1) 212만7,000㎡ 중 26개소 152만㎡는 존치하고 2개소 60만7,000㎡는 해제(폐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해제 대상은 ▲중구 을왕동 을왕근린공원(57만9,617㎡) ▲중구 무의동 대로 3류-531호(폭 25m, 연장 1,100m, 면적 2만6,986㎡)다.
지난 2001년 8월 27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을왕근린공원은 오는 26일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못하면 20년이 도래하면서 공원에서 자동 해제되는데 관련 행정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로 오는 30일 개회하는 시의회 의견청취 전 실효된다.
을왕근린공원 조성에는 982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필요한 가운데 경제적 타당성의 척도인 B/C(편익 대 비용) 비율 1 이상이 나오지 않아 장기간 추진하지 못했다.
을왕공원은 전체(57만9,617㎡)가 경제자유구역 재지정을 추진 중인 ‘을왕산 IFUS HILL 개발사업’ 부지 80만7,703㎡에 포함돼 있다.
이 사업은 SC산업개발이 2,300억원을 들여 을왕산 일대를 복합영상산업단지 등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인데 추진 여부는 극히 불투명하다.
지난 2001년 10월 30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대로 3류-531호는 무의쏠레어 개발사업과 연계한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해당 사업이 장기 지연되고 있는데다 실미해수욕장 연결 우회도로가 개설됨으로써 필요성이 줄었다.
이 도로 역시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위한 각종 영향평가 등 행정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최초 결정 후 20년이 되는 10월 30일 도로에서 자동 해제된다.
시는 나머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6개소 사업 추진에는 3,812억원(재정 3,391억원, 민자 421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1단계(2022~2024년), 2-1단계(2025~2026년), 2-2단계(2027년 이후)로 나눠 단계별 집행계획을 내놓았다.
1단계 추진 사업비는 300억원(도로 1곳)에 불과하고 2-1단계에서는 1,977억원, 2-2단계에서는 1,534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는 쉽지 않은 가운데 최초 결정 후 20년이 도래하거나 가까워지는 곳을 중심으로 매년 해제 시설이 나올 전망이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부평미군부대 부지에 결정된 시설은 12개소(도로 4, 광장·소방서·경찰서·문화시설·체육시설·도서관·사회복지시설·청소년수련시설 각 1)에 이른다.
한편 10년 미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8개소(도로 3, 녹지 2, 유원지 1, 유수지 2)로 사업비는 4,303억원(재정 4,215억원, 민자 88억원)으로 추정됐으며 시는 1단계(2022~2024년) 4,300억원, 2-2단계(2027년 이후) 3억원을 투자해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