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 송금한 방위비 분담금 미집행금 환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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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송금한 방위비 분담금 미집행금 환수해야"
  • 인천in
  • 승인 2021.08.2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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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자주평화연대 성명 "민주당은 철저히 따지고 정부에 요구해야"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미집행 현금 2,800여억 원 전액을 미국 재무부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자주평화연대(상임대표 이성재)가 2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미국으로 송금된 미집행 금액을 환수할 것을 촉구했다.

인천자주평화연대는 성명에서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명목으로 축적된 이 돈이 국내 주둔하는 주한미군에게 쓰이고 남았다면 당연히 반환되어야 마땅하다”며 “미국 재무부 계좌로 송금되었다면 그 돈이 앞으로 어디에 쓰일지 대한민국 정부가 확인할 길이 없기에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이런 행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며 “2021년 합의해 준 주한미군 주둔비가 역대 최대인 13.9% 증가한 1조1,833억 원인데, 그 중 얼마나 남겨 전용해 쓸지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 “170여 석을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회 주한미군 주둔비 심의과정에서 미집행 주둔비 미국 송금 문제를 철저히” 따지고 “환수조치까지 정부에게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비준 동의안이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했다. 비준안은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국회 절차를 마무리한다.

 

지난 3월 타결
지난 3월 타결된 한미 방위비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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