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시설 강제 식사 사망 사건, 철저한 조사와 근본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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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 강제 식사 사망 사건, 철저한 조사와 근본 대책 마련해야"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08.2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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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 철저한 조사와 처벌 및 근본 대책 마련 촉구
민관공동대책위 구성해 복지시설 운영방향 및 학대 예방 논의해야
유가족에 대한 피해보상과 심리지원 등 세심한 지원대책 마련도 요구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연수구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사망사고와 관련해 관계자 엄중 처벌과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6일 성명을 내 “최근 연수구 장애인복지시설에서 20대 장애인이 강제 점심식사로 인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고인의 부모는 음식을 억지로 먹이지 말아 달라는 당부를 여러차례 했다고 밝혔는데 시설 종사자들이 고인이 자신의 뺨을 때리며 싫다는 표현을 명확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음식을 먹이다 기도가 막혀 질식사하는 사고가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이라면 개인별 장애 정도와 행동 습성 등을 고려한 더 세심한 지원을 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데 훈육과 관리를 목적으로 당사자들의 인권을 짓밟는 학대행위가 반복해 일어나는 것에 대해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사망 사건이 일어난 것이 지난 6일이고 언론에 보도된 것은 23일로 그동안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인천시와 연수구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어떤 대책을 마련하려고 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외에 행정의 책임 역시 명확하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특히 “인천시와 연수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설 종사자와 인력의 인권의식 및 전문성의 문제, 발달장애인 행동지원에 관한 매뉴얼 구축 여부, 돌봄 인원 대비 종사자 적정인력 배치 여부, 이용자의 의견 수용 여부 등 복지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장애인 학대 예방 및 복지시설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를 발빠르게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해당 기관은 잘못을 인정하고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 ▲인천시와 연수구는 해당기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외에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책임 역시 명확하게 물을 것 ▲시, 군·구, 관련기관, 당사자,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복지시설 운영 방향과 장애인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논의를 빠르게 시작할 것 ▲피해가족에 대한 보상과 심리지원 등 세심한 지원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우리 사회의 부족한 제도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시설과 관련 행정기관에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민관공동대책위를 구성해 제도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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