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9월6일부터 신청 - 언제 지급되고 어디에 쓰나(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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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9월6일부터 신청 - 언제 지급되고 어디에 쓰나(Q&A)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1.08.2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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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 발표
지원금은 신청 다음날 지급... 신청 첫 주차엔 요일제 적용
오프라인 신청은 9월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본사 직영점에선 사용 불가

국민 88%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상생국민지원금) 신청이 오는 9월6일 월요일부터 시작된다.

지급(충전)은 신청일 다음날 이뤄지며, 신청 첫 주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 신청 방식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30일 발표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안이 국회 논의·수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 것으로, 지원금 수령 대상자 선정기준, 신청 방법, 사용처 등의 세부 항목이 포함됐다.

세부시행계획에 담긴 내용을 문답(Q&A)으로 정리했다.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 가구별 납부액 기준보다 가입자 본인이 속한 가구의 건보료 합산액이 낮을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 지급 대상은?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 내 구성원이 대상이다. 다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기준이 적용돼 이들을 포함하면 전 국민의 약 88%에게 지급된다.

소득 기준은 올해 6월분 가구별 건강보험료(직장·지역·혼합 별도 기준) 본인부담금 합산액으로 따진다. 정부가 발표한 가구별 건보료 합산액 기준보다 납입액이 적다면 지급받는 식이다.

가구별 건보료 합산액 기준은 당초 논의보다 소폭 완화돼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 17만원, 2인 가구 20만원, 3인 25만원, 4인은 31만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계산해 지급 여부를 따진다. 예컨대 2인 맞벌이 가구는 3인 가구 건보료 기준인 25만원(직장가입자 기준) 이하면 지원금 수령 대상이 된다.

맞벌이 가구 기준은 가구 내 소득원이 2명 이상인 경우다.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거나, 부모 중 한 명과 성인 자녀 한 명이 소득이 있는 경우 맞벌이 가구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1인 가구 소득 기준은 당초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연 5,000만원 대비 16% 늘어난 5,8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직장·지역 건강보험료 모두 17만원 이하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다.

 

■ 가구 기준은?

지난 6월30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인원을 하나의 가구로 본다.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른 피부양자 배우자·자녀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 가구로 인정한다. 다만, 부모는 거주지가 다르면 피부양자라고 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거주지가 다른 맞벌이 부부는 기본적으로 별도 가구로 보되, 부부의 건보료를 합산하는 것이 재난지원금 지급에 유리할 경우 동일 가구로 인정한다.

이번 지원금은 국내 거주 국민을 대상으로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재외국민은 예외적으로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 대상이다.

또, 의료급여 수급자도 가구원에 포함한다. 대상 가구가 지원 대상서 제외된 경우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급대상으로 본다.

 

 

■ 언제 신청하고 지급받나?

신용·체크카드(포인트)나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국민은 오는 9월6일(월) 오전 9시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13일부턴 각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 방문해 오프라인 신청할 수도 있다.

지급(충전)은 신청일 다음날 이뤄지며, 기존 카드 포인트나 지역사랑상품권 잔액과는 구별돼 우선 사용된다. 사용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재난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는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국민·농협 등이며,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이용자는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 받으려는 국민은 13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첫 주차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적용한다. 6일과 13일엔 생일 끝자리가 1·6인 국민이, 7일과 14일엔 2·7인 국민만 신청하는 식이다. 토요일·일요일엔 모든 국민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한은 오는 10월29일까지, 지원금 사용 기한은 12월31일까지다. 기한 내 신청·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국고 환수된다.

 

■ 1차 재난지원금과 다른 점은?

작년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엔 가구별 지원금 상한액(100만원)이 있었으나, 이번엔 가구원 수에 비례해 모두 지급한다. 가령 지급 대상 5인 가구인 경우 작년엔 100만원을 받았지만 올해는 모두 125만원을 받게 된다.

지급 방식도 지난해엔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됐으나 올해엔 가구원 개인별로 지급이 이뤄진다. 때문에 같은 가구원이더라도 각자 신청해야 한다. 단, 미성년 가구원의 경우 지원금은 세대주가 신청해야 하며 지급도 세대주에게 이뤄진다.

 

■ 사용처는?

재난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또, 지역에 소재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및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이다.

반면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종, 노래방, 골프장, 면세점, 대형 배달앱 및 온라인 쇼핑몰 등에선 사용이 제한되며, 세금·보험료·통신료 납부에 사용할 수도 없다.

아울러 지난해완 달리 대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 본사 직영점의 경우, 해당 매장이 본사가 소재한 지역 내에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재난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국민지원금 사용처는 관련 홈페이지(국민지원금 사용처)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앱,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 지급 대상 여부, 신청방식 등 쉽게 알 수 있나?

9월6일 오전 9시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ARS(국민콜 110),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인지를 조회할 수 있다.

지원금 신청과 마찬가지로 조회 역시 첫 주차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비서 사전 알림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지급 대상 여부, 신청 방법 등을 사전에 공지받을 수 있다. 다만, 보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선 각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 지급 대상 선정에 이의가 있다면?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일인 6월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경되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할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오는 9월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온·오프라인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 접수기간은 지원금 신청기간보다 2주 연장한 11월1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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