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천 송도와 경기 마석을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에 8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GTX-A·C노선 보다 낮은 사업성으로 민간사업자의 참여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한 데다 추가역 설치를 둘러싼 갈등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사업에 속도가 붙을지는 불투명하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 2022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GTX-B노선 사업에 803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번 예산은 GTX-B노선의 원활한 민자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민자 설계비와 함께 토지수용을 위한 협상비가 책정된 것이다.

GTX 사업에는 A노선(4,609억원), B노선(803억원), C노선(1,030억원) 등에 총 6,442억원을 배정했다. 올해 2,676억원 대비 2.4배가량 늘어났다.

국토부는 GTX 등 광역 거점 철도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광역·도시철도 사업에 올해보다 증액된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GTX-B노선에 대해 올해 말인 12월까지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GTX-B노선은 계획대로 추진되면 사업자 선정과 설계 등을 거쳐 내년 말 착공해 빠르면 2027년 말이나 늦어도 2028년 초에 완공될 예정이다.

그러나 낮은 사업성으로 인한 민자사업자의 사업 참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됐던 GTX-B노선은 A·B·C노선 중 유일하기 서울 강남을 통과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사업성을 확보하지 못해 수 년간 건설이 지연돼왔다.

이후 2019년 노선 변경 등으로 예비타당성 조사의 문턱을 가까스로 넘었으나 이어진 한국개발연구원(KDI) 민자적격성 검토에서 두 차례나 부적격 판정을 받기도 했다.

최근에는 GTX-B노선 중 부천종합운동장역∼용산역 구간을 서부권광역급행철도와 공용키로 했는데, 사업자 입장에서 선로 공용이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흥행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국토부는 현재 GTX-B노선을 재정사업과 민자사업 혼합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

이는 국가 재정과 민간투자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지난 2019년 착공한 GTX-A노선에도 사용됐다.

송도와 마석을 잇는 전체 82.7㎞ 노선 중 용산~망우 구간 약 15.6㎞는 재정을 투입해 건설하고 나머지 송도~용산, 망우~마석은 민간 기업이 건설할 계획이다.

 

인접 지역에서 추가역 설치와 관련한 대규모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도 나온다.

국토부는 오는 12월 고시할 기본계획에 민자사업자가 협상 과정에서 추가역 설치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민자사업자가 지자체 등과 함께 협상 과정에서 추가역을 제안하면 국토부가 사업성 등 적격성을 검토해보고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추가역이 3개 이내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GTX-C노선의 경우 사업자로 선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인덕원·왕십리·의왕역 등 3개역을 신설키로 했다.

지난 3~4월 열린 주민 공청회에서 인천 시민들은 주안역 경유와 송도역 변경 등 추가역 신설을 잇따라 요구했다. 경기 구리와 강원 춘천 등 타 지자체에서도 관련 요구가 빗발쳤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들 요구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한 후 기본계획에 수록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사업 시행과 지연 등을 이유로 대부분 원론적인 답변만 나와 향후 추가역 신설이나 노선 변경 등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기본계획이 확정된 이후 민간사업자가 사업성이 보장되는 기준에서 추가역을 제안한다면 검토할 수 있다"며 "현재 C노선 등 이전 자료를 참고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으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