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민 갈등 조장, 재산권·거주권 등 침해“
정부가 추진 중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놓고 인천지역 일부 주민들이 재산권·거주권 등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후보지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3080+공공주도반대전국연합 인천공동대책위원회’는 7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주거지역을 주민들과 상의 없이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며 ”주민 사유재산권, 거주권, 생존권이 보장되도록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도심복합사업 4차 후보지로 미추홀구 제물포역(3,104호)과 부평구 동암역(1,731호), 굴포천역(2,531호) 등 3곳을 선정하고 7,366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2월 발표된 3080+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도심복합사업은 역세권, 준공업지, 저층주거지 등 저개발 도심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수용해 개발하는 내용이다.
용적률 상향 및 기부채납 완화 등의 도시계획 인센티브로 기존 민간개발 대비 사업 수익성이 높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으로 사유 재산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찬성 측에만 유리한 동의서 조건 등 절차적 문제도 지적하고 있다.
대책위는 “정부가 공익사업이라는 명분 아래 3분의2 주민 동의로 나머지 3분의1의 사유재산과 거주지를 강제수용하려고 있다”라며 “개인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무시하는 등 헌법상 기본권을 유린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습적인 후보지 선정 발표로 지역의 투기과열을 조장하고 찬·반 주민간의 첨예한 갈등과 분열도 야기하고 있다"며 ”찬성에만 유리하도록 찬성 동의서는 있고 반대 동의서는 없다. 나중에 예비지구로 지정된 후 받으라는 말뿐이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이들 지역은 지난 5월 말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주민 간 찬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주민 동의서를 받는 절차가 진행 중이다.
지난달 30일에는 남동구 구월동 일대에 220만㎡ 규모의 인천 구월2지구 조성계획까지 발표되면서 원도심 역세권 지역 반대 측 주민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가 6차례에 걸쳐 발표한 전국 56곳의 사업 후보지 중 27곳에서 반대 비대위가 구성된 상태다. 이들은 국토부 등을 상대로 질의서를 보내고 1인 시위 등을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