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통합 운용 시 전용 가속화 우려
오류지구 주민 연합회 "주민들과 합의 없인 절대 불가“
조례 가결 상임위는 "1년간 숙의... 보완장치도 마련"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를 포함한 각종 회계·기금을 통합기금으로 운용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이후 인천 서구지역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9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날 열린 조례안 심의서 ‘인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키 위해 각종 회계·기금 내 여유재원·예치금을 통합 운용(통합기금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런데 이 조례안에 대한 서구지역 정치권과 수도권매립지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하다. 특히 주민들의 경우 이날 성명문을 통해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각종 수단을 동원한 투쟁을 예고키도 한 상태다.
문제는 통합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에 달린 조항 때문에 촉발됐다.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적립하는 금액으로, 시 조례안엔 세입 중 지방세·지방교부세·세외수입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재해가 발생하면 재정안정화 계정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서구 지역사회는 해당 조항을 토대로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가 지속 전용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매립지 특별회계는 현재도 당초 조성 취지와는 달리 영흥도 대체매립지 토지 매입, 가정동 청사 신축 등 매립지 인근 주민들의 생활 개선과 관계없는 사업에 다량 투입되고 있는데 법적 토대까지 마련되면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서구 지역사회의 주장이다.
수도권매립지 인근 주민들이 모인 ‘서구 오류지구 연합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매립지 특별회계는 지금도 본 목적을 상실한 그저 쌈짓돈, 남의 돈”이라며 “상황이 이런데 이젠 아예 통합기금으로 만들어 가져가겠다고 하니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통합기금이 조성될 경우 우리 피해지역 주민들은 매립지 특별회계 기금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쓰였는지조차 찾지 못할 것이 자명하다”며 “통합기금 운용 및 매립지 특별회계의 통합은 우리 주민들과 합의 없인 절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이어 “매립지 특별회계는 주민들의 피해를 담보로 한 피같은 보상”이라며 “시가 할 일은 매립지 특별회계 사용의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기금 집행이 투명하게 이뤄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민감사기구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시의회 김진규 의원(민주·서구1)도 “정부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는 의무가 아닌 권장 사항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서구 주민들에게 통합기금 설치는 매립지 특별회계를 뺏으려는 의도로 보일 수 밖에 없다. 본회의서 반대토론을 진행해 찬반 표결이 열리도록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위 손민호 위원장(민주·계양1)은 “서구 지역사회의 우려 표명이 큰 것을 알지만 약 1년간의 숙의과정을 거쳤고, 예탁기간 만료 전 요청 시 즉각 반환을 한다거나 기금 사용액에 대한 이자도 함께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완점도 마련했다”며 “집행부와 의회가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