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문화예술 예산 1.24%에 불과, 타 광역시 절반에도 못미쳐
‘인천시 문화예술분야 예산 정책 토론회’가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와 (사)인천민예총 공동주관으로 9일 오후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유튜브 ‘인천민예총’ 채널에서 생중계됐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2018년 출범한 민선 7기 시정부의 문화예술 분야 예산 변화를 분석하고 인천시 문화예술정책의 진단과 그 대안을 제안했다. 문화예술 예산은 항목별로 나누어 문화기반시설 하드웨어 건설과 유지비를 제외한 순수 문화예술 예산 비율을 점검했다. 형식적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예산을 늘리는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늘리는 방안에 집중해 논의했다.
좌장은 김성준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이 맡고 최영화 인천연구원 연구위원과 김창길 인천민예총 정책위원장의 발제로 시작했다. 토론에는 차성수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도시문화분과위원장과 김재업 인천예총 수석 부회장, 한상정 인천시 문화특보, 김락기 인천문화재단 경영본부장 등이 참여했다.
최영화 연구위원은 발제에서 ‘7개 특별·광역시 문화예술 예산 비교’를 주제로 발표했다. 세종특별시를 제외한 7개 특별·광역시 문화예술 예산을 비교한 결과 인천만 1.5% 이하인 1.24%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을 제외한 다른 광역시에 비해 예산이 많은 인천이라 더 충격적인 결과다.
최 연구위원은 “인천시의 인구 1명당 문화예술 예산액은 6개 광역시 평균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라며 “타 광역시에 비해 인천시민이 문화적 삶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문화예술 재원 확보를 위한 방법으로 그는 국고보조사업 재원 확충,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 마련, 인천시 문화예술 예산 확대,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 활용 문화예술 예산 증대, 인천시 지역문화진흥기금(안)의 설치 및 운영 등을 제시했다.
김창길 정책위원장은 ‘민선 7기 문화예술분야 예산 변화를 통해 살펴본 문화예술정책 진단 및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다. 10년간 문화예술 분야의 예산 변화를 분석한 결과, 2012년~2016년도 실질적 문화예술 분야의 예산은 50%도 되지 않았으며 총예산 대비 1%도 충족시키지 못했다.
김 정책위원장은 “문화기반 시설을 건설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문화예술에 쓰이는 예산의 부실한 현황이 가려지고 있다”라며 “실질적인 문화예술 분야의 예산을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
또 2018년도 인천 거주 예술인 실태 조사를 진행한 결과, 30대 이하 청년 예술인은 3.6%였으며 전업 예술인 중 54.4%가 프리랜서나 비정규직으로 고용된 상태였다. 현재는 코로나19로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김 정책위원장은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차성수 도시문화분과위원장이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변하고 있다”라며 “관 예술단체에 예산을 투입하고 키우는 게 지금 상황에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재업 수석 부회장은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구축해 물적·인적 자원을 균형 있게 성장시켜 문화예술 분야가 도약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상정 문화특보는 “문화관광국에 문화정책과가 없어 사업·예산 분배와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락기 경영본부장은 “서울과 경기 문화재단과 비교했을 때 지원금 상한액이 턱없이 낮다”며 “2011년도와 비교했을 때 문학 부분이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어난 것을 제외하면 그 외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이날 화두였던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추가로 이야기했다. 최 연구위원은 논의 확장을 위해 제안했다며 시가 의도적으로 할 수도 해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는 이날 참석한 홍준호 인천시 문화관광국장의 정리로 마무리됐다. 홍 국장은 “예산은 투쟁의 산물”이라며 “예산을 확보해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하며 순수예술 분야에서는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