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령공항, 인천대로 지하화 등 예타 대상사업 선정 지원 건의
박남춘 인천시장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참석
인천시가 국민의힘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내년도 국비 확보 및 주요 현안 해결에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내년 국비 추가 반영 11건 1,894억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3건(백령공항 건설, K-바이오 랩 허브 구축, 인천대로(옛 경인고속도로) 공단고가교~서인천 IC 간 도로 개설) ▲주요 현안 2건(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실현, 국립대학병원 인천 분원 설립)을 도와달라고 건의했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는 시에서 박남춘 시장과 안영규 행정부시장, 실·국장 등이,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원내대표와 김도읍 정책위의장, 이종배 예결위원장, 배준영 시당위원장 등이 각각 참석했다.
시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해줄 것을 요청한 국비(총사업비, 요구액, 정부안, 추가반영 요구액)는 ▲악취종합상황실 구축(100억원, 50억원, 0원, 50억원) ▲계양~강화 간 고속도로 건설(국토교통부 직접 사업, 2조5,786억원, 10억원, 5억원, 5억원)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1조3,991억원, 1,100억원, 724억원, 376억원) ▲국가지원지방도로 84호선, 98호선 개설(1,890억원, 114억원, 57억원, 57억원) ▲계양산성 복원 및 정비(61억원, 43억원, 0원, 43억원) ▲가공배전선로 지중화(70억원, 14억원, 0원, 14억원) ▲백령도 생태관광자원 이용 기반 구축(90억원, 20억원, 0원, 20억원) ▲서해5도 정주생활 지원금 인상(364억원, 63억원, 40억원, 23억원) ▲접경지역 복합체험 문화공원 조성(100억원, 8억원, 0원, 8억원) ▲송도경찰서 신축(행정안전부 직접 사업, 491억원, 84억원, 0원, 84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2조94억원, 1,436억원, 292억원, 1,144억원)이다.
이러한 건의는 해당 부처 및 기획재정부 심의에서 전액 또는 부분 삭감된 주요 사업예산을 국회에서 살려달라는 것인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의 경우 내년도 사업비 자체가 크게 줄면서 시가 요구한 국비보조는 1,456억원이었지만 정부안에는 292억원만 반영된 상태여서 내년에도 인천e음 캐시백 10%를 유지하려면 시비 부담이 3,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박남춘 시장은 이날 “인천시민은 지난 30년간 수도권쓰레기매립지로 인해 커다란 환경피해를 받아왔다”며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국민의힘이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또 “환경·교통·민생 분야의 현안 해결을 위한 내년 국비 추가 반영 및 정책적 지원, 백령공항 등의 예타 대상사업 선정 등을 국민의힘이 적극 도와줄 것을 바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인천의 현안 과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