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2,522억원에서 2,400억원으로 줄이는 것은 자영업자 죽이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사퇴 및 관련예산 증액 요구
인천지역 중소상인들과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원예산 대폭 삭감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골목상권살리기인천비상대책위, 인천상인연합회,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 인천슈퍼마켓협동조합,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인천YMCA,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6일 오후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지역화폐 예산 삭감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정부가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올해의 1조2,522억원(2차 추경 기준)에서 내년에 2,400억원(본예산)으로 81% 삭감한 것은 자영업자 죽이기”라며 “골목상권, 서민경제 살리는 지역화폐 에산을 대폭 삭감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퇴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재부는 ‘지역화폐가 지자체 고유사무로 중앙정부가 지원할 사업이 아니고 효과도 크지 않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정부 스스로가 지난 2018년 12월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취업자의 25% 수준을 차지하는 ‘자기고용 노동자’라는 특성을 가진 자영업자 정책을 독립적인 국가의 산업정책으로 인정했고 인천시, 경기도 등 모든 지자체의 연구 결과 지역화폐의 효과는 확실하게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행정안전부의 내년도 전국 시·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수요 조사 결과 인천 4조원, 경기도 3조7,000억원 등 총 26조1,000억원으로 파악된 가운데 정부가 지원을 대폭 축소한다면 지방정부 예산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며 “정부 지원 이전 지역화폐 발행 지자체는 66곳에 그쳤으나 정부 지원이 시작되면서 2019년 172곳, 지난해 230곳, 올해 232곳(속초·평창·양양·사천 4곳만 미발행)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정부가 지원예산을 대폭 줄이면 코로나19로 고사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박남춘 인천시장은 시도지사협의회와 함께 중앙정부에 지역화폐 지원예산 증액을 강력히 요구하고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은 타 지역 의원들과 힘을 합쳐 대폭 삭감된 지역화폐 지원예산 복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자영업자 죽이기 정책을 일삼는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은 민생경제 파탄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며 “우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전문가, 시민단체, 소비자단체들과 연대해 전국적이고 상설적인 대응조직을 만들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역화폐인 인천e음의 캐시백 10%(월 100만원까지, 초과 금액은 1%)를 유지하고 내년 사용액이 4조원에 이를 경우 필요 예산은 대략 ‘4,000억원(캐시백)+α(운영비 등)’가 된다.
시는 내년도 인천e음 국비보조 1,456억원을 요구했으나 정부 예산안에는 292억원만 반영된 상태여서 관련예산이 증액되지 않을 경우 캐시백 비율 조정 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