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해외상품 국내산으로 둔갑... ‘라벨갈이’ 올들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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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해외상품 국내산으로 둔갑... ‘라벨갈이’ 올들어 급증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1.09.2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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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정부에 관계기관 합동단속 등 대책마련 촉구
올해 1~7월에만 27건 적발... 지난해 전체 기간보다 80% 많아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저가 해외생산품에 국내산 라벨을 붙여 둔갑 판매하는 이른바 ‘라벨갈이’ 적발 건수가 올해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간 라벨갈이 적발 건수만 95건에 달하고, 적발물품은 1,472억원 상당”이라며 “특히 올해는 상반기에만 적발 건수가 지난해 전체 기간 대비 80%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라벨갈이는 저가 해외의류 등을 국내로 반입한 뒤 국산 라벨을 붙여 속여 파는 행위로, 대외무역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금지 행위로 규정돼 있다.

이에 관세청은 수입품 검사 시 원산지 표기에 오류가 있거나 제거가 용이한 물품을 라벨갈이로 판정해 적발하고 있는데, 세관만 통과하면 사실상 추적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배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4건(125억원)이던 라벨갈이 적발 횟수는 △2018년 17건(205억원) △2019년 22건(105억원) △2020년 15건(18억원) 등으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올해엔 7개월 동안에만 27건(1,019억원)의 라벨갈이 행위가 적발되는 등 건수와 규모가 급격히 커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대해 배 의원은 “라벨갈이 수법이 나날이 교묘해지고, 소비자와 국내 제조업체의 피해가 늘고 있다”며 “하지만 관계기관 합동단속은 지난 2019년 이후 중단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합동단속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세관 통과 이후 사후 추적이 어려운 만큼 사전 적발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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