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지적사항 미반영, 허위실적은 반영해 순위 바뀌어”
"교육여건 미흡 판정 8개 대학은 합격, 비교우위 대학은 탈락"
교육부가 대학기본역량평가 결과를 내는 과정서 감사기관의 감사 지적 내용은 반영치 않고, 허위 실적은 반영하는 등 부실심사를 해 각 대학의 평가 순위가 뒤바뀌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은 “지난 8월 발표된 대학기본역량평가 결과는신뢰성이 너무 떨어진다”며 “평가과정에 반영·누락된 허위자료(허위실적), 지적사항 등을 바로잡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부가 심사를 부실하게 진행해 각 대학의 평가 순위와 재정지원 여부가 뒤바뀌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앞서 교육부는 권익위로부터 전달받은 지적사항에 따라 이번 진단평가에서 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된 10개 대학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던 바 있다.
감사 결과 이들 대학은 실적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풀려 왔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번 진단평가에선 이같은 감사 내용이 반영되기는커녕 오히려 또다시 실적으로 평가에 반영됐다.
또, 감사원이 지난 4월 실시한 대학 실태조사에서 A대학 등 8개 대학은 교육여건이 타 대학보다 부족하고, 이 중 2개 대학의 교육과정은 열악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모두 재정지원 대학에 선정됐다.
박 의원은 “감사원 감사서 이들 8개 대학보다 비교 우위 대상군에 있던 대학 1곳은 미선정되는 결과가 나왔다”며 “각 기관의 감사·실태조사 결과와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가 상이해 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감사 결과의 반영 여부에 따라 재정지원 선정·미선정 결과가 바뀔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평가에 대한 변별력도 없는 상태에서 구멍난 평가로 각 대학들을 정예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의 대학역량 평가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난 만큼 실태조사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평가에서 탈락한 대학은 3년간 매년 40~50억원에 달하는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게 돼 대학 살생부로 불린다. 인천에선 인하대가 탈락해 인천 시민사회는 물론 지역 정치권의 반발이 거셌다.
이와 관련, 지난달 열린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진단평가 탈락 대학들에 대한 재정지원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신속 구성하겠다”며 “재평가 기회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시기에 할 것인지도 빠르게 논의해 탈락 대학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던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