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산하 공공기관 55곳이 장애인 의무 고용을 지키지 않아 납부한 범칙금만 3년간 10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인천 부평갑)은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장애인들의 근로권을 보장해야 하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소관 기관장들은 범칙금을 통해 장애인 고용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은 정원의 3.4%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며, 100명 이상 공공기관이 이를 위반했을 시엔 범칙금인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산자중기위 소관 기관 55곳의 장애인 고용 미달률을 보면 지난 2018년엔 38%였던 평균 미달률이 2019년엔 69%, 2020년엔 66%를 기록하는 등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납부한 고용부담금도 2017년 23억9,800만원, 2018년 39억3,951만원, 2020년 40억4,300만원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특히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장애인 고용률이 0.84%에 불과했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1.31%), 중소기업유통센터(1.42%)도 낮은 고용률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공기관장들은 사회적 책임 의식을 갖고 기관을 운영해야 한다”며 “앞장서서 장애인 의무 고용을 지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종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