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중심지역이자 최적의 지리적 접근성 갖춰
강화 교동 실향민민속촌과 이산가족상봉센터 건립 등 제안
인천연구원이 접경지역인 강화군과 옹진군을 한반도 평화정착을 견인할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했다.
인천연구원은 7일 ‘인천시 남북평화협력 거점지역 육성 기본구상’ 보고서(남근우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지난해 발표한 ‘인천시의 북한도시 협력방안 기본구상’의 후속 연구이자 인천시가 지난 6월 수립한 ‘인천시 평화도시 조성 기본계획(2021~2025)’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보고서는 남북정상이 합의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중심지역으로 한반도 평화를 견인할 수 있는 상징성이 크고 북한 황해남도 20개 시·군 가운데 9곳과 접해 최적의 지리적 접근성도 갖춘 강화군과 옹진군을 거점지역으로 육성할 방안을 담았다.
‘인천시 남북평화협력 거점지역 육성 기본구상’은 ‘한반도 평화의 마중지로서 단절을 넘어 소통과 공존의 공간성 회복’을 비전으로 4대 목표, 6대 기본방향, 4대 추진전략, 10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4대 목표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 견인을 위한 남북협력사업 추진 ▲황해남도 도시 및 남포시와의 협력사업 추진 기반 구축 ▲접경지역 평화협력 기반 구축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 및 통일 대비 성장동력 확보 ▲안보지역 이미지 탈각·평화 마중지역 이미지 쇄신이다.
6대 기본방향은 ▲점진적·단계적 추진 ▲개발협력방식 추진 ▲지속가능성 확보 ▲자율적 영역 확보 ▲절차적 투명성 확보 ▲생활평화 담론 확산이다.
4대 추진전략(10대 추진과제)은 ▲접경지역 특화사업 개발(서해 평화수역화·남북공동어로 지원, 해양생태환경 공동조사) ▲인천~황해남도~남포 남북협력전략 수립(북한지역 통합정보 플랫폼 구축, 북한 도시협력 추진체계 구축) ▲서해 남북평화도로 국가도로망조성계획 반영(서해 남북평화도로 미계획 구간 계획 수립, 강화~개성·해주 구간 국가도로종합계획 반영) ▲평화 체험·교육 기반조성(인천평화학교 교육프로그램 개발, 강화 교동 실향민민속촌 건립, 이산가족상봉센터 건립, 접경지역 남북공통 평화자원 아카이브 구축)이다.
10대 추진과제는 ‘인천시 평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의 4대 전략 중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인천형 남북교류’, ‘시민들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평화’, ‘접경지역 평화협력 강화’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책임자인 남근우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강화군과 옹진군을 남북평화협력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및 중앙정부와의 폭넓은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가 추진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