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선진국에 맞는 문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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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선진국에 맞는 문화 정책
  • 임승관
  • 승인 2021.10.08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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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세상] 임승관 /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지역 문화예술의 활성화와 특색 있는 차별화는 지역 정부의 지원정책 방향과 방법에 큰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정부가 독점해오던 지원 정책 생산과 운영 방식은 점점 한계에 이르고 있다. 이질적 가치를 추구하며 차별화된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의 특징이다. 이 사회 구성원들은 복잡하고 중첩된 상호작용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래서 욕구도 다양하고 다층화한다. 계속 다양한 가치가 출현하고 다양한 세계관이 부상해 새로운 기득권을 형성하기도 하고 배제도 일어나며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원 정책은 이 다양한 가치들에 대한 요구와 이들의 갈등 해결을 목표로 설계해야한다.

사회 구성원들의 변화에 못 미치는 정책 생산과 집행 방식 전환 속도는 정책 효율성에 영향을 미친다. 정책에 대한 신뢰를 낮추고 통제력을 감소시킨다. 과거 산업사회와 달리 정부, 기업, 시민사회 그 어디도 주도하여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거버넌스 시스템을 모색하는 이유다.

국가 차원에서는 그동안 중앙 정부와 전문가가 독점하던 정책 생산과 결정권을 지방으로 이전 하고 있다. 지방분권과 문화자치, 주민자치 개념이다. 하지만 지역 구성원이 느끼는 분권의 느낌은 아직 멀다. 중앙 정부의 역할을 지역 정부가 하기 때문이다. 여전히 원하는 정책을 제안하거나 기대하는 시민들과 그 의견을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정부의 정책 생산에 대한 관성 때문이다.

먼저, 지원 대상에 대한 문제다. 시민들이 문화 역량을 키우고 다양한 체험을 하는 곳은 생활 속 문화 공간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적인 기능을 하는 곳은 대부분 사유 공간이다. 지원 정책은 이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비영리’사업으로 규정한다. 그래서 지원 예산은 주민을 위한 사업 실행비에만 사용 할 수 있다. 그 결과 이 사업을 펼치기 위한 기획자의 고민이나 노하우, 주민에 대한 마음과 노력 비용은 사유 재산 취득, 즉 영리 수익으로 구분하여 집행할 수 없다. 공공영역이 채울 수 없는 다양한 시민들의 문화 요구를 해결하며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공간 운영자는 지원대상인 ‘시민’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선정 단체 구성원들도 같다. 활동에 대한 인건비 지급이 어렵다. 결국 프리랜서 자격으로 참여해야 충분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지역 문화인들이 서로 모여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전문 단체 구성을 망설이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비영리 활동을 위한 지원과 문화단체 수익을 위한 지원을 구분해서 목적에 맞는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사실 없는 지원 제도도 아니다. 벤처창업이나 창업진흥원의 공모 설계들을 보면 다르기 때문이다. 새로운 시도나 실패도 용납하며 지원한다. 이렇게 지원단체 수익을 보장하는 지원사업은 인건비와 정당한 기획비를 지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총사업비에 70% 정도는 사업 운영에 사용하고 30%는 수행단체 수익으로 책정하는 비율 정도가 일반적이다. 지원단체 운영자들은 이렇게 내수가 생겼을 때 기존 대행 사업 수행과 달리 비로소 자신의 사업이 되어 책임감을 느끼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다음은 지원 규모 문제다. 인천광역시는 2010년부터 거의 10년 동안 지원 분야와 예산에 크게 변화가 없다. 지원자들이 매년 연도만 바꾸고 약간 콘텐츠를 수정한 다음 계속 그 지원금을 노리? 는 (지원금 헌터) 경우가 생기는 이유다. 예를 들어 매년 반복하는 2000만 원짜리 축제 사업, 1500만 원짜리 콘서트 사업 등을 반복적으로 지속하는 공모가 있다. 이 경우 몇 해가 지나면 운영자에 의해 확장이나 변화 등 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다. 하지만 매년 같은 규모와 수준만 요구하는 지원정책으로는 초기 단계 수준을 반복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성장 없는 반복을 안정적인 지속성으로 오해하는 것이다. 지역 내 많은 문화행사들이 충분히 그다음 단계로 성장하고 키울 수 있지만 못하고 있다. 전국적이고 세계적인 문화행사는 새로 만들거나 이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역에서 단계적으로 성장해야 차별적인 특성을 지닐 수 있다.

오늘 언론에서는 한국 드라마와 노래가 동시에 세계 최고에 올랐다고 놀라워한다. 문화 강국을 이루는 요소는 다양한데 벌써 어느 부분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다. 이제 문화 정책도 변화하여 올라가야 한다. 문화 선진국을 지속적으로 견인하는 중심고리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의 정책 결정권은 본질적으로 ‘제재받지 않는다.’는 다는 고정된 관념이 있었다. 그래서 시민과 문화예술인들은 결국 ‘누가’ 정책을 만드는 담당자가 될 것인가? 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다. 그 결과 지역 예술은 정책과 지원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지고 자생성과 자립은 각자 개인의 경제력과 경영능력 탓으로 받아들이는 풍토가 되었다.

문화 선진국에 어울리는 지원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정치권이나 행정 정부, 즉 담당자가 와도 상관없이, 문화 현장에서 이룬 성과와 경험을 안정적으로 키우고 유지할 수 있는 민주적인 협치는 어떻게 제도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가? 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여야 한다.

 

https://www.istockphoto.co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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