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2호선 검단연장 예타 결과 11월 발표... 경제성에 또 발목 잡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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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2호선 검단연장 예타 결과 11월 발표... 경제성에 또 발목 잡히나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1.10.0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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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 대폭 축소에도 B/C값 기준치 1.0 미달
예타 탈락 시 일산·고양연장까지 지연 우려
인천시 “결과 예단할 수 없으나 종합평가서 통과 기대"
인천도시철도 2호선 전동열차

인천2호선 검단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발목을 잡던 경제성 부족 문제가 해소돼 사업 시행 판정을 받게 될지 주목된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2호선 검단연장 사업의 시행 여부를 판가름할 예타조사 결과가 오는 11월 첫째주에 발표된다.

시는 예타를 통과하면 즉각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해 내년 중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고 설계를 거쳐 2024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시는 예타 결과에 대해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가 노선 축소 등 자구책을 제시했음에도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이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타당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비용 대비 편익(B/C)값이 기준치인 1.0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앞서 시가 자체 실시한 사전타당성조사에선 B/C값이 기준치를 상회하는 1.34로 나왔지만 막상 기획재정부 예타에서는 0.8로 나오는 등 경제성이 나오지 않는 문제에 봉착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월 연장노선 내에 있는 정거장 3개소 중 불로지구역사(103역)를 빼고 노선은 기존 4.45km에서 3.02km로 축소했다. 사업비 절감(4,292→2,689억원)을 통해 B/C값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

그럼에도 변경된 사업계획의 B/C값 역시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해 예타 통과 여부는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인천2호선 검단연장 사업은 향후 정부 주도로 추진될 ‘인천2호선 일산·고양연장 사업’의 선행(연계)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이번 예타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일산·고양연장 사업도 지연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된 검단신도시 장기 교통대책에도 차질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검단 연장 노선도. 왼쪽이 축소 전 노선도, 오른쪽이 축소 후 노선도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B/C값이 1.0이 되지 않는 것은 맞지만 철도사업 예타에서 B/C 비율이 경제성 기준치를 충족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B/C값이 1.0 미만일 경우 예타 통과 여부는 종합평가(AHP) 점수로 결정된다”고 말했다.

즉, B/C값이 1.0을 충족하지 못해도 예타를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타에서 AHP는 경제성 뿐 아니라 정책성, 지역균형발전(비수도권에 해당)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내리는 값으로 통상 기준치인 0.5를 넘을 경우 사업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달 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개최한 AHP심사(사회기반시설 분과위원회)에서 이 사업에 대한 정책성 평가 자료 발표에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소 부족한 경제성을 상쇄하기 위한 정책성과 종합평가에 사활을 걸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예타 통과 여부는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누구도 알 수 없다”면서도 “준비한대로 잘 발표했고, 당시 심사위원들의 반응도 호의적이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지난 2019년 발표한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김포-일산 연장선 노선도(가상)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지난 2019년 발표한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김포-일산 연장선 노선도(미확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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