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통계청 통계 공표에 청와대 등 개입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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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통계청 통계 공표에 청와대 등 개입 의심”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1.10.1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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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 전 정부기관에 사전 제공한 횟수 현 정부들어 급증
2016년 153건이던 사전 제공 횟수 지난해엔 615건
청와대가 사전 제공 받은 정보도 47건서 204건으로 늘어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통계청의 통계 공표 과정에서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기관의 개입·영향력 행사가 의심된다는 내용의 의혹을 제기했다.

12일 배 의원은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통계청이 공식 공표 전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기관에 정보를 제공한 건수가 현 정부들어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53건이었던 통계청의 사전 정보 제공 횟수가 현 정부가 출범 이후인 2017년엔 336건, 2018년 514건, 2019년 720건, 2020년 615건, 2021년(1~9월) 434건 등으로 급증했다.

이 중 청와대 비서실이 제공 받은 정보 건수는 △2017년 66건 △2018년 166건 △2019년 228건 △2020년 204건 △2021년 149건 등으로 모두 813건이었다.

이를 두고 배 의원은 “박근혜 정권이었던 2016년 당시 청와대가 사전 제공받은 정보는 47건”이라며 “이를 2020년과 비교하면 4.3배나 증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보를 제공한 기관과 통계의 종류도 늘어났다”며 “2016년 17곳이던 제공 기관은 지난해 31곳으로, 통계 종류도 2016년 25종에서 작년에는 50종으로 대폭 늘었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통계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의 통계 영향력 행사가 의심된다”며 “통계청은 이같은 청와대의 통계 사전 제공 요청에 대해 단 한번도 거부한 적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공표 전 통계 제공이 최소한으로 이뤄질 수 있게끔 제공 범위와 요건을 명확히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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