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자체매립지인 인천에코랜드 조성을 앞두고 추진 중인 제2영흥대교 건설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교량 건설을 위한 용역 착수가 지난달에서 올해 하반기로 연기된 상황에서 안산시가 최근 어업인 피해 우려로 사업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법률 해석까지 내놓아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

15일 인천시, 안산시 등에 따르면 제2영흥대교 건설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상 안산시와 어업인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법률 해석이 나왔다.

해당 법에는 대부도와 영흥도 사이 공유수면에 교량을 짓기 위해서는 공유수면관리청인 안산시로부터 협의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해당 구역은 수산자원 및 어업 피해가 예상되는 '어업면허 처분지역'인 만큼 해양수산부·환경부·경기도 등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와 인근 어업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영흥면과 대부동을 잇는 제2영흥대교는 왕복 2차선, 길이 약 7km 교량으로 2024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사업비는 2,4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교량이 건설되면 인천 도심에서 영흥도까지 차량 이동시간이 1시간에서 30분으로 단축된다.

 

제2영흥대교는 인천에코랜드를 가기 위해 시흥 정왕동과 안산 대부동 등을 반드시 지나야 하는 만큼 해당 지자체와 협의가 필수다.

그러나 안산시는 이번 법률 해석 등을 바탕으로 제영흥2대교 건설에 대해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업 추진에 난항이 우려된다.

이미 안산시를 비롯한 대부도 어업인 등은 제2영흥대교 건설을 공식적으로 반대한 상태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제2영흥대교 건설계획이 공개된 지난 3월 “안산시와 단 한 차례 협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대부도 지역을 포함한 매립지 건설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대부도 등 안산 주민 7,459명은 지난 6월 영흥도 매립지 조성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안산시뿐만 아니라 영흥도 주민들과 협의체를 구성하는 절차도 여전히 더디다.

인천시는 지난 3월 인천에코랜드 발표 당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조성 과정과 지역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하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으나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주민들에게 확답을 얻지 못했다.

 

인천시가 추진하는 ‘제2영흥대교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도 착수 시기가 불투명하다.

인천시는 지난 6월 추가경정예산으로 해당 용역비를 편성하고 올 9월부터 추진한다고 밝혔으나 행정절차 등 문제로 미뤄진 상태다.

인천시는 올해 안으로 용역에 돌입한다는 계획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용역 착수일도 결정하지 못한 데다 안산시와 협의는 계획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제2영흥대교 건설이 표류하면서 이와 밀접한 인천에코랜드 조성과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해당 용역을 계획대로 2024년 12월까지 마무리해도 이후 설계와 시공 등 후속 절차를 2025년 12월 말까지 끝내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안산시는 본인들 입장을 얘기한 것이고, 제2영흥대교는 아직 구체적인 노선도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일단 올해 안으로 용역을 발주하고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