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본예산에 반영하고, 행정 절차는 추후 이행해야”
박 시장은 "군구 협의 등 절차 이행이 우선“ 반박
본예산 미반영 시 내년 지급 여부 불투명... 추경 가능성 적어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이 내년도 인천시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74회 임시회 본회의서 시정질문자로 나선 윤재상 의원(국힘·강화)은 “인천시가 농·어업인 공익수당(이하 농어민 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 편성을 미루고 있다”며 “박 시장이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선 (내년도) 본예산에 먼저 편성하고 여타 행정절차는 추후 이행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남춘 시장은 “성급한 판단”이라며 “각 군수·구청장 및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등 법과 규정에 따른 소정의 절차를 먼저 이행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군구별 재정분담 등의 협의 절차가 완료돼야만 예산 편성에 나설 수 있는데, 현재로선 기초단체별로 이견이 많아 협의가 끝나지 않았단 것이 박 시장의 설명이다.
박 시장은 “농어민 수당은 꼭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해 제가 확실히 이행(지급)토록 할 것”이라며 “다만, 절차 이행을 등한시 할 경우 또 다른 논란거리를 만들 소지가 있는 만큼 절차에 맞춰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윤 의원은 “상급기관(인천시)이 예산 편성을 하면 산하 기초단체는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따라 편성할 수 밖에 없다”며 “문제가 발생하면 시장이 책임진다는 태도를 갖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다시 반박했다.
이에대해 박 시장은 “시장 또한 권한을 위임받아 절차를 지켜야 하는 사람이지 구시대적 제왕이 아니다”라며 “남은 절차 이행에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농어민 수당은 지난 8월 의결된 ‘인천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관내 농·어업인 약 12만명에게 지급될 예정인 지원금이다.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약 164억원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번에 편성 중인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을 시 내년 지급 가능성은 적어지게 된다. 본예산에 반영된 사안이라면 의무적으로 집행을 해야 하지만 반대의 경우엔 아니기 때문이다.
앞서 시는 해당 조례에 대해 1년의 시행 유예를 요청했던 바 있다. 기관 협의 및 재원 마련, 시민숙의 등 관련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려면 이정도의 시일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 추경에서도 해당 사업이 반영될 여지는 적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본예산 편성을 마무리하는 시점이 통상 10월 말~11월 초순이다. 본예산 편성까지 약 2주가량 남은 시간 동안 군·구별 재정 분담 합의가 완료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