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 운임비 여전히 7천원... 버스·지하철과 동일화 필요”
전남은 지자체 중 최초 1천원 여객선 운임제 9월부터 시행
박남춘 시장 “조례 개정, 타당성 검토 등 신속 추진” 답변
인천 도서지역 주민들은 1,250원만 내면 여객선에 탑승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8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74회 임시회 본회의서 시정질문자로 나선 백종빈 의원(민주·옹진)은 “‘섬 주민 1,250원 여객선 운임제’(이하 1,250원 운임제) 시행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이 제도는 섬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와 기본권 보장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1,250원 운임제는 관내 섬 주민들이 여객선을 탈 때 시내버스 요금과 같이 1,250원만 내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로, 전라남도(1천원 운임제)가 지자체 중 최초로 도입해 지난달 1일부터 시행 중이다.
현재 인천시는 섬 주민을 대상으로 여객선 운임비가 8,440원 이하일 시 50%를 지원하고, 이상일 시 5천원·7천원만 본인이 부담토록 하는 내용의 운임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보통 천원 단위인 지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육지 주민들과 비교했을 때 섬 주민들은 여전히 많은 교통비를 부담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단 게 백 의원의 주장이다.
백 의원은 “지난해 말 대중교통법 개정으로 여객선 또한 대중교통에 포함됐다”며 “이에따라 해상도로인 뱃길을 달리는 여객선의 운임비도 버스·지하철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1,250원 운임제 도입에 필요한 추가 예산은 지난해 기준(2020년도 섬 주민 운임비 지원액 60억원)으로 단 8억원”이라며 “서울·부산 등이 시내버스 보조금 지원 사업에 매년 수천억원씩 투입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훨씬 적은 돈으로 주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백 의원은 “전남은 육지서 가장 멀리 떨어진 섬 주민도 단 1천원만 내면 여객선을 탈 수 있도록 해 섬 주민 5만여명의 교통비 절감효과는 물론 선사 수입과 안정성도 향상됐다”며 “인천시는 섬 주민들 뿐 아니라 장차 전 인천시민을 1,250원 운임제 지원 대상으로 확대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박남춘 시장은 “섬 주민들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운임지원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1,250원 운임제 시행을 위해선 관련 규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이에대한 조례 개정과 타당성 검토 등의 필요 절차를 신속히 밟아가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