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수청, 해기사 면허 착오 발급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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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수청, 해기사 면허 착오 발급 가장 많아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10.1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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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해수부 12개 지방청 27건 착오 발급 후 직권 취소
인천청 13건, 마산청 4건, 대산청 3건, 군산·목포청 각 2건 순
"해기사 면허는 선박 안전과 직결, 면밀한 확인 거쳐야"-맹성규 의원
맹성규 의원
맹성규 의원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해양수산부의 12개 지방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포함) 가운데 가장 많은 해기사 면허를 착오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구 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해기사 면허 착오 발급으로 직권 취소한 경우가 27건에 달했다.

지방청별 해기사 면허 착오 발급 건수는 ▲인천청 13건 ▲마산청 4건 ▲대산청 3건 ▲군산청·목포청 각 2건 ▲울산청·부산청·제주단 각 1건이다.

동해청·여수청·포항청·평택청은 해기사 면허 착오 발급이 없었다.

해기사 면허 착오 발급 사유는 ▲승무 경력 미확인 및 오인 22건 ▲시행령 개정 전 규정 적용 3건 ▲면허종별 오인 2건(5급 기관사 신청자에게 5급 항해사 발급, 6급 기관사 신청자에게 소형선박조종사 발급)으로 집계됐다.

착오 발급일로부터 직권 취소일까지의 기간은 평균 276일, 최장 기록은 2,080일로 잘못 발급된 해기사 면허가 유지된 기간을 합산하면 무려 20년이 넘는 7,460일이었다.

맹성규 의원은 “해기사 면허는 선박 운항에 필수적인 인력에게 부여하는 자격조건으로 선박 안전과 직결된다”며 “바다 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해기사 면허의 공신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행정을 통해 면허 착오 발급을 제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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