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료원의 만 50세 이상 만성질환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69.33% 감소
지방의료원과 다른 의료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방안 마련해야-허종식 의원
전국의 지방의료원들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저소득층 만성질환자의 의료 접근성이 크게 떨어졌다는 분석 자료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 갑, 보건복지위원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8~2021년 상반기 4대 지방의료원별 저소득층 의료이용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발생 이후 만 50세 이상 저소득층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만성신부전증, 관절염 등 12개 질환)의 진료비가 ‘건강보험 1~2분위’는 41~64%, '의료급여 수급자'는 52~59%나 감소했다고 20일 밝혔다.
허 의원실은 비교 기간이 코로나19 발생 이전 2년(2018년 1월~2019년 12월)과 발생 이후 1년 6개월(2020년 1월~2021년 6월)로 동일하지 않자 보정치(발생 이전 2년 진료비×0.75)를 적용했다.
인천의료원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 진료비는 코로나19 이전 2년간 295억원에서 이후 1년 6개월간 237억원(진료수익 감소분 정부와 인천시 지원)으로 19.9% 줄어든 반면 만 50세 이상 저소득층 만성질환자는 ‘건강보험 1~2분위’가 7억7,775만원에서 4억5,533만원으로 41.45%, ‘의료급여 수급자’가 59억3,60만원에서 18억1,064만원로 무려 69.33%나 감소했다.
공공의료기관인 인천의료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으로 일반환자 병상 수를 대폭 줄인 가운데 저소득층이 병원가기를 포기하거나 덜 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특히 인천의료원의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감소폭 69.33%는 4대 의료원(서울·부산·인천·대구) 평균 54.7%보다 14.6%포인트나 높은 것으로 인천지역 수급자들이 상대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기가 더 어려웠던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허종식 의원은 “저소득층일수록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공백이 더 클 것이라는 가설이 이번 데이터 분석을 통해 확인된 것으로 공공의료기관 확충이 시급하다”며 “감염병이 확산할 때 공공의료기관의 역할과 기능이 약해지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지원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지방의료원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마음 편히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