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소요 특별입국절차 개선책으로 전자 검역시스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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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소요 특별입국절차 개선책으로 전자 검역시스템 도입해야"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10.2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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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입국 심사, 29분(2019년)에서 1시간 30분 이상(현재)으로 늘어
5종류의 서류에 같은 내용 중복해서 수기로 작성, 검역관 일일이 육안 확인
법무부의 전자여행허가제도(K-ETA) 시스템에 검역심사 통합해야-허종식 의원
인천공항에서 입국심사 서류를 작성하는 여행객
인천공항에서 입국심사 서류를 작성하는 여행객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시행 중인 ‘특별입국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 갑, 보건복지위원회)은 “인천공항을 통해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면 5종류의 서류를 제출하고 5번의 줄서기 및 대기를 하면서 약 1시간 30분~2시간이 걸린다”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평균 입국시간이 29분이었던 것과 비교해 1시간 이상이 더 지체되는데 사전심사를 전산화한 ‘전자 검역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21일 밝혔다.

입국자가 ‘특별입국절차’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는 여권 외에 건강상태 질문서, 특별검역 신고서, PCR 음성확인서, 예방접종 증명서 또는 APP(국내백신), 자가격리면제 확인서(해외백신)로 같은 내용(이름,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작성일, 서명 등)을 중복해서 수기로 작성해야 하며 이 서류들을 검역관과 군인이 일일이 육안으로 확인하면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특별입국절차가 국경 방역의 근간이 되고 있지만 제출서류가 다양하고 수기로 작성하기 때문에 공항 내 장시간 대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입국자는 1일 평균 5,000여명에 그치고 있지만 백신접종 및 트래블 버블(방역 우수 국가간 비격리 여행 허용 협약) 확대 등으로 향후 입국자가 증가할 경우 공항에서 대규모 혼잡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허 의원은 ‘특별입국절치’ 개선책으로 법무부가 시행하는 전자여행허가제도(K-ETA) 시스템에 검역심사를 통합하는 ‘전자 검역시스템’ 도입을 제시했다.

지난 5월 시범운영에 이어 9월부터 21개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는 K-ETA는 입국 전 사전심사를 받는 제도로 사전심사 결과 불허 결정이 나면 현지에서 탑승권 발권이 제한된다.

법무부 K-ETA 시스템에 검역심사를 통합하면 출발지에서 검역서류 사전등록 및 심사가 가능해 인천국제공항 도착 이후 입국심사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 허 의원의 설명이다.

허종식 의원은 “‘위드 코로나’ 방역 체계로의 전환에 대비해서라도 국경 방역과 여객 편의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도록 ‘특별입국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며 “각 부처가 중복 제출받는 서류를 통합해 ‘사전제출-사전심사-전산화’하는 방안에 대해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이 적극 협의함으로써 신속하고 편리한 ‘K-방역’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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