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5호선 검단·김포 연장 급제동... 경제성 있는 새 노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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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5호선 검단·김포 연장 급제동... 경제성 있는 새 노선 있을까?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1.10.22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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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제성 부족 이유로 사업추진 반대 입장 밝혀
인천시·김포시가 자체 용역으로 경제성 있는 노선 제시해야
검단·김포 정치권·주민들 크게 반발... 일각에선 ‘검단 패스’ 우려
서울지하철 5호선 전동열차
서울지하철 5호선 전동차

서울지하철 5호선 인천 검단·김포 연장사업이 서울시의 경제성 부족 판단에 따라 제동이 걸렸다.

인천시와 김포시는 사업성이 있는 새 노선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불확실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사업 추진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22일 인천·서울·김포시 등에 따르면, 서울5호선 검단·김포 연장사업의 추진 여부는 사실상 인천시와 김포시의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정해지게 됐다.

서울시가 최근 서울5호선 검단·김포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해 현실적이지 않다면서 대안사업(신정차량기지 부천 대장동 이전 및 서울2호선 신정지선 부천 연장)을 시의회에 보고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여장권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서울지하철 2·5호선 연장 및 신정·방화차량기지 이전 타당성 용역' 결과를 시의회에 중간보고하는 자리에서 “5호선을 김포나 검단 쪽으로 연장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전타당성 조사서 어느정도 경제성이 나와야 국토부와 사업 추진을 협의하는데 협의할 수 있는 사안이 못 된다”고 밝혔다.

인천시, 김포시가 제시한 노선은 물론 신정·방화 차량기지의 통합 이전, 분리 이전, 건폐장 이전 및 개발이익 등의 변수를 모두 고려했음에도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 당시 여 교통기획관의 설명이었다.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노선안. 왼쪽은 인천시 제시안, 오른쪽은 김포시재시안이다.

서울시가 돌연 사업에 반대 입장을 보임에 따라 인천시와 김포시는 부담이 커지게 됐다. 앞서 국토부는 이 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하면서 ‘노선·시설 등에 대한 지자체(인천·서울·김포) 간 합의와 타당성 분석을 거쳐 추진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인천시와 김포시가 자체적인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유의미한 경제성 값을 도출해 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된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경제성이 나오는 노선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서울시가 건폐장 통합이전 대신 신정·방화 차량기지 통합 이전 조건을 내걸면서 사업 추진이 급물살을 탔던 최근까지는 인천시와 김포시가 제안한 노선 중 어느 노선으로 사업을 추진하느냐가 주요 쟁점 사안이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제는 사업 추진 여부 자체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라 인천시와  김포시가 각각 제세했던 노선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며 “사업성이 있는 대체 노선을 김포시와 함께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가 구체적인 용역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등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곤란한 상황”이라며 “지금으로선 사업 추진에 대해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일단 인천시는 김포시가 연내 착수키로 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경제성 확보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사전타당성 조사엔 통상 1년 가량 소요되는 만큼 조사 결과는 이르면 내년 말께 도출될 전망이다.

 

김포검단교통시민연대 회원들이 지난 16일 '촛불산책'(1인 촛불시위) 행사를 열고 서울5호선 연장사업 이행을 촉구했다.

서울시의 5호선 검단·김포 연장사업 포기 입장이 알려진 후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선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검단신도시를 지역구로 둔 신동근 의원과 김포시 선거구 김주영·박상혁 의원이 “5호선 연장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일방적 입장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5호선 연장사업은 국토부 중재 하에 서울시·인천시·경기도 3자간 합의를 거쳐 모든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자체 용역조사에 근거한 서울시의 독단적 판단이 상위 법령인 철도건설법보다 우선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포·검단 주민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연일 서울시에 대한 비판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김포검단교통시민연대는 지난 16일 다수 주민들이 피켓과 촛불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는 형태의 ‘촛불산책’ 행사를 개최키도 했다. 피켓엔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즉각 이행하라’, ‘70만 (인구) 김포·검단에 철도 0(개)이 말이 되나’ 등의 문구가 적혔다.

일각에선 새 노선안에 검단신도시가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인천시와 김포시가 제시했던 노선 모두 검단신도시를 거치는 U자형인 만큼, 경제성을 높이는 과정서 검단신도시 경유 지점을 빼거나 최소화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아직 그 단계를 말씀드릴 시기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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