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12월 중 전 시민에 일상회복지원금 10만원씩 지급 예정
인천시가 오는 12월 전 인천시민 294만명에게 자체 재난지원금 1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에 긴급 토론회를 제안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상회복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되는 인천시 자체 재난지원금은 3,000억원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선심성 예산인지, 타당한 예산인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시 재정 여건상 우선순위에 부합하는지, 또 효과적인 지급 방법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그동안 시는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관련해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과 취약계층 지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맞춤형 지원에 집중해왔다”며 "미래가 불확실한 코로나 시대에 3,000억원의 예산이 쓰여지는 만큼 충분한 설명과 합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슬기로운 방안은 민주적인 방법을 통한 시민들의 지혜를 모으는 행정”이라며 “시가 발표한 일상회복지원금 사용에 대해 시와 시의회에 긴급 토론회 개최를 제안하며 책임 있는 인사의 참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정부의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과 별개로 올해 연말까지 인천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의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지난 6일 발표했다.
시는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해 크리스마스 이전에 모든 시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세수가 5,440억원 정도 증가해 재원 여력이 생겼고, 이 중 3,000억원을 일상회복 인천지원금 예산으로 사용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구체적인 지원금 액수와 방법 등 세부 내용은 시의회와 협의 과정을 거쳐 다음 달 중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