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자가 학교시설 개축하고 20년간 임대료 및 운영비 받아 투자비 회수
인천시교육청이 교육부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따라 중구 인천여상과 남동구 인천예술고의 40년 이상된 노후 학교건물을 개축 또는 리모델링한다.
시교육청은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Build Transfer Lease)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민간자본 295억원을 들여 ▲인천여상-본관동(1950년 준공, 연면적 4,879㎡) 개축 및 실천동(1973년 준공, 연면적 2,669㎡) 리모델링 ▲인천예술고-예술관(1980년 준공, 연면적 2,400㎡) 개축을 실시하는 것이다.
민간사업자는 2023년 12월 준공 후 20년(2024~2043)간 교육부로부터 임대료 427억6,200만원과 운영비 54억9,300만원을 받아 투자비를 회수한다.
시설임대료에 포함된 투자수익률은 한국교육개발원의 간이적격성 검토를 거쳐 연 2.48%를 적용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3월 교육부로부터 ‘2021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대상 검토 결과 통보’에 따라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재정투자심사와 공유재산심의회 자문을 거쳐 시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했다.
시의회가 동의하면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12월), 민간사업자 제안(내년 1~3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4월), 협상 및 실시협약 체결(7월), 착공 및 준공(7월~2023년 12월) 절차를 밟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한국형 뉴딜 10대 사업에 포함된 교육부의 핵심 정책”이라며 “40년이 지난 노후 학교시설을 개축 및 리모델링함으로써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에너지 절감 등 탄소중립에도 기여하자는 것으로 예산 문제를 감안해 재정사업(75%)과 임대형민자사업(25%)을 병행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