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보편지원은 국가 몫... 취약계층 핀셋 지원해야”
인천시 "소비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지원"
시의회 "결정된 사안 반대할 수 없어... 독단적 결정은 문제"
인천시가 연말까지 전 인천시민에게 10만원씩 지급키로 한 일상회복지원금이라는 이름의 재난지원금을 두고 시·시의회와 시민사회간의 입장차가 뚜렷하게 노출됐다.
‘인천시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과연 적절한가’를 주제로 한 민관 합동 토론회가 인천평화복지연대 주관으로 4일 인천YWCA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시가 시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키로 한 일상회복지원금의 타당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인천평화복지연대의 참석 요청에 시·시의회가 응함으로써 개최됐다.
이 자리서 최계철 인천참여예산센터 소장은 “인천시는 정부와 달리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지원 방식을 고수해 왔다”며 “보편지원은 국가의 몫이지, 지자체가 먼저 나서서 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반대 근거로 시의 재정자립도·자주도가 올해 들어 5%p 이상 하락한 점을 들며 “인천e음 캐시백 지원 등에 소요되는 예산과 위드 코로나 체계에서의 불확실한 재정 수요를 고려치 않고 3천억원 규모의 보편지원을 실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영세상공인 등에 대한 선별적 복지로 전환하거나, 환경 인프라 구축·도시 재정비 사업에 투자해야 한다”며 “선거를 앞 둔 시점에서 포퓰리즘·매표행위로 비쳐질 수 있는데다가 자칫 향후 재정 운용의 자충수로 남을 수 있는 만큼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시와 시의회는 보편지원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여중협 시 기획조정실장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채 발행을 2천억원 가량 축소했고, 대규모 사업 대비도 철저히 하고 있어 보편지원 여력은 충분하다”며 “이번 지원의 취지는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 뿐 아니라, 소비를 촉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임을 알아달라”고 응수했다. 피해지원 성격의 재난지원금과는 다소 다른 성격의 지원금이란 것이다.
이어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들을 위한 추가 지원 방안도 고민 중이다”고 덧붙였다.
손민호 의원(민주·계양1)은 “보편지급이 필요하다는 시의회의 입장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며 “재정자립도가 하락한 것은 재난지원금 등으로 인한 정부 교부세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변호했다.
강원모 의원(민주·남동4)도 “이미 발표된 사안을 시의회가 반대할 순 없다”며 “한국은 매 해 선거가 있기 때문에 표심을 고려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곤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그는 “하지만 시 역시 시민들의 논의·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사안을 확정해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며 “차라리 지난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 보편지원을 했다면 정책적 효과가 더 크지 않았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