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액 삭감한 예산 신규 편성과 일부 삭감 예산 증액 건의
박남춘 인천시장이 9일 국회를 찾아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 지역 국회의원 등을 만나 내년 국비확보 및 지역 현안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박 시장은 이날 국회 예결위원장인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충북 충주)과 예결위 여·야 간사인 맹성규(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구갑), 이만희(국민의힘, 경북 영천시·청도군) 의원을 차례로 만나 11건 1,620억원 규모의 국비 신규편성 및 증액을 건의했다.
시의 내년도 국비 요구액이 전액 삭감된 신규 편성 건의 사업(총사업비, 시의 요구액)은 6건 281억원으로 ▲송도경찰서 신축(국가직접사업, 491억원, 행정안전부 요구액 84억원) ▲악취종합상황실 구축(100억원, 50억원) ▲서해 섬 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 구축(90억원, 20억원) ▲인천에코사이언스파크 강소특구 지정(192억원, 60억원) ▲환경융복합산학연구센터 조성(481억원, 66억원) ▲환경오염 피해지역 친환경복원(사월마을, 1억5,000만원, 1억원)이다.
시의 내년도 국비 요구액이 일부 삭감된 증액 건의 사업(정부안 편성금액, 추가 요구액)은 5건 1,339억원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인천e음) 발행지원(292억원, 1,144억원)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인상(40억원, 23억원) ▲스마트그린산단 조성(95억원, 75억원) ▲계양산성 복원(5억6,000만원, 37억4,000만원) ▲농어촌마을 하수관로 정비(5,000만원, 59억5,000만원)다.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의 경우 정부가 내년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올해 1,436억원을 지원받은 인천(인천e음)은 내년도 1,436억원 지원을 신청했으나 정부 예산안에 292억원만 편성된 상황이다.
올해 인천e음 캐시백 10% 지원 등에 들어간 예산은 총 3,434억원(국비 1,436억원, 시비 1,998억원)이다.
시는 내년도 본예산에 인천e음 지원액을 2,192억원(국비 292억원, 시비 1,900억원)으로 편성한 상태로 국비 증액이 없으면 시비를 추가 투입하거나 캐시백을 10%에서 절반 가까이 낮춰야 한다.
박남춘 시장이 내년도 국비 추가 확보를 위해 직접 나섰지만 전액 삭감예산의 국회 신규 편성은 기획재정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해 쉽지 않고 일부 삭감예산의 증액도 쪽지 예산에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 탓에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한편 인천시의 내년도 국고보조금은 정부안에 4조3,929억원이 편성된 상태로 시는 국회에서의 삭감을 막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정부안에 반영된 내년 국고보조금은 시의 목표 4조2,000억원보다 1,929억원 늘어난 수치다.
올해 시의 국고보조금은 본예산 때 3조4,921억원이었으나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추경예산이 추가로 내려오면서 3회 추경 기준 4조3,034억원으로 증가했다.
박남춘 시장은 “정부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예결위의 동향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국비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