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수 늘어도 적자 여전... “요금동결로 운임비 낮은 탓”
서울시는 요금 인상 반대... 내년 상반기까진 유예될 듯
무임수송 손실금 지원도 기재부 반대로 난관
인천교통공사의 올해 적자액이 또 다시 사상 최대치인 1,600억원에 달할 전망이지만, 만성 적자구조를 타개할 해법은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인천교통공사를 대상으로 열린 인천시의회 행정감사서 정희윤 공사 사장은 “올해는 작년보다 여객 수입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나, 총 손실액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고했다.
지난해 공사의 당기손실액은 1,597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 코로나19로 인한 여객 수입 감소가 주된 원인이었다.
올해 9월까지의 인천지하철 승객 수는 약 1억3천만명으로, 작년 한 해 동안의 누적 승객 수 1억2,204만명보다 많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대규모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지하철 운임비가 수송원가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작년 기준 인천지하철의 수송원가는 2,590원인 반면 평균 운임비는 848원에 불과하다. 승객 1명을 태울 때마다 오히려 1,742원의 결손이 발생하는 구조인 셈이다.
적자구조 해결을 위해선 6년간 동결돼 있는 지하철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이는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유예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대중교통 운임은 대부분 통합환승제를 따르기 때문에 인천이 독단적으로 인상을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인데 서울시가 요금 인상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의원들과의 면담에서 ‘자신의 임기 내엔 지하철 요금 인상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고, 최근에는 (서울)지하철 손실 보전 방안으로 요금 인상 대신 보조금 예산 확대를 꺼내들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정 사장은 “금년도에는 지하철 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영업수익 기대치를 잡았는데 인상이 불발됐다”며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요금이 6년째 오르지 않고 있는 것인 만큼 적절한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적자 폭을 키우는 또다른 원인인 무임수송 손실금에 대한 해법도 요원하다.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5년간 인천지하철 무임수송 손실금은 연 평균 240억원에 달한다.
이 제도는 노인·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무료로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정부가 도입했으나, 국비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만 지원해 각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무임손실금 지원 근거 등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기재부의 완강한 반대로 1년 이상 처리가 보류되고 있는 상황이다.
물가·인건비 증가 등으로 인천지하철의 수송원가는 앞으로도 계속 증액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인천교통공사는 내년부터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부천 구간도 운영해야 하는 만큼 적자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