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정책네트워크, 지역사랑상품권(인천e음) 지원예산 확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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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정책네트워크, 지역사랑상품권(인천e음) 지원예산 확대 촉구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11.2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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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는 농성 중인 전국 소상공인들의 외침에 응답해야"
지역상품권 예산 삭감은 K방역 희생양인 소상공인 죽이는 행태
인천시의 국비 1,144억원 지원 요구에 정부는 292억원만 반영
인천e음카드
인천e음카드

인천시민정책네트워크가 정부와 국회에 인천e음카드를 비롯한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인천시와 인천시의회 및 3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시민정책네트워크는 23일 성명을 내 “전국 소상공인들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확대를 요구하는 정부종합청사 앞 농성이 지난 2일부터 20일 넘게 이어지고 있으나 아직 정부와 국회는 확실한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며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 15일 관련예산을 2,403억원에서 올해 수준인 1조525억원으로 증액해 예결위에 넘긴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정책네트워크는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들은 극심한 타격을 받았고 미래도 암울하지만 대형 유통기업과 카드사들은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등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예산을 올해보다 77%나 삭감한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K방역의 희생양인 소상공인들의 등에 비수를 꽂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역사랑상품권은 그나마 소비자들을 골목상권으로 유인하는 효과를 냈고 인천시민정책네트워크도 인천e음카드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과 함께 노력했는데 기재부의 관련예산 대폭 삭감은 이러한 지역사회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행태로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기재부가 하지 않으면 국회가 나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최소한 올해 규모 이상으로 확보함으로써 농성 중인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천시민정책네트워크는 “우리는 소상공인들의 투쟁에 강력한 지지와 응원을 보내며 끝까지 연대할 것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시는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인천e음) 발행과 관련해 국비 1,144억원 지원을 신청했으나 기재부는 25.5%인 292억원만 반영한 상태다.

올해 인천e음 캐시백 10% 지급 등에 투입되는 예산은 3,434억원(국비 1,436억원, 시비 1,998억원)으로 내년에 국비 지원이 292억원에 그칠 경우 캐시백 비율을 대폭 낮추거나 엄청난 규모의 시비를 추가 투입해야 한다.

시는 내년에도 캐시백 10%를 지급할 경우 연간 인천e음 발행액은 4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약 4,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국비 지원이 292억원에 그치면 시비 부담이 무려 3,700억원대에 이르게 된다.

국회 예결위에서 행정안전위원회의 증액 요구를 삭감 없이 반영할 경우 인천은 올해와 비슷한 규모인 1,400억원대의 국비를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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