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올해)-'인천시 통합돌봄 기본계획' 수립 등 토대 마련
2단계(2022~2025)-추진단 설치 등 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
3단계(2026~)-10개 군·구 통합돌봄 전면 제공의 보편화 실현
인천시의 지역사회통합돌봄 서비스가 2026년부터 보편화 단계에 들어설 전망이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인천사서원)은 26일 열리는 ‘제6차 인천복지정책 연구포럼’에서 ‘인천시 지역사회통합돌봄 모델 개발연구’ 최종보고회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5년(2021~2025년) 간 3단계에 걸친 통합돌봄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으로 1단계인 올해는 3월 통합돌봄 모델 개발연구, 4월 인천시 통합돌봄 기본계획 수립 착수 등 기초를 마련한 시기다.
2단계(2022~2025년)는 통합돌봄 추진단과 추진지원단 설치, 공공 운영 종합재가센터 획대, 케어안심주택 확보 등 기반을 구축하는 시기다.
3단계(2026년 이후)는 군·구 통합돌봄을 전면 실시하는 보편화 실현이다.
인천사서원은 통합돌봄 보편화를 위해 시와 10개 군·구에 가칭 ‘통합돌봄 추진단’ 등 전담부서 설치를 제시했다.
통합돌봄 추진 및 운영체계로 시는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예산 확보, 협업체계 구축, 돌봄 인프라 확충 등 광역 차원에서 지휘본부 역할을 맡고 군·구는 인력 및 조직 확보, 교육,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행계획 수립, 고난도 사례관리, 분야별 민·관 협력 등을 담담하며 읍·면·동은 사업 진행, 서비스 신청 접수, 사례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인천사서원의 제안이다.
관련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과 분야별 사회복지 자원 간 연계체계 구축도 필수라는 것이 연구 결과다.
노인 분야의 경우 인천사서원이 운영하는 종합재가센터와 복지관, 의료기관, 보건소, 시민조직, 광역주거복지센터 등을 연계하고 장애인은 종합재가센터와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 복지관, 자립생활센터, 보건소,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등을 이어 통합돌봄 및 안전망을 갖추자는 것이다.
인천사서원은 통합돌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도 제안했는데 행정부시장과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달 발족한 시민지원단 등이 참여하는 구조다.
인천사서원은 ‘지역사회통합돌봄 모델 개발연구(서윤정 인천사서원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최종보고에 이어 토론회도 갖는다.
이용갑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이 ‘보건과 복지를 아우르는 인천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추진을 위한 정책 제안’을 발제하고 정정호 청운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양희 인천평화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박은정 계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 오병규 동구 창영종합사회복지관 부장, 정재원 시각장애인주거전환센터장, 임문진 남동구 노인장애인과장, 우성훈 인천시 복지정책과장이 토론을 벌인다.
한편 인천시는 내년에 10개 군·구 중 3곳을 선정해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