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e음' 국비 지원 292억원→736억원 증가 전망
국비 추가 확보에도 캐시백 10% 유지에 크게 부족
국회와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원 예산 증액에 합의함으로써 ‘인천e음’ 운영에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됐다.
3일 인천시에 따르면 정부의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예산이 국회 예결위 심의를 거쳐 당초 2,403억원에서 6,053억원으로 증액됐다.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을 5조원에서 30조원으로 늘려잡고 이 중 절반인 15조원의 캐시백(할인) 4%에 해당하는 6,053억원은 정부가 지원할테니 나머지 절반인 15조원의 캐시백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것이다.
정부의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예산(추경 포함)은 1조525억원이었으나 내년 예산안에 무려 77%를 줄인 2,403억원만 반영하자 전국의 소상공인들과 시·도가 증액을 요구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달 15일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올해 수준인 1조525억원으로 증액해 예결위원회로 넘겼으나 정부(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진통을 거듭한 끝에 3,650억원을 증액한 6,053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당초 정부 예산안에 292억원만 반영됐던 ‘인천e음’ 지원 예산은 산술적으로 따지면 736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증액된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예산 3,650억원은 행정안전부가 각 시·도에 배분한다.
하지만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증액에도 불구하고 ‘인천e음’ 국비 지원 규모는 올해의 1,436억원, 시가 요구한 1,144억원에 크게 못 미쳐 시가 내년에 캐시백 10%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비 추가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인천의 경우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인천e음’ 캐시백을 10%(월 사용액 50만원 이하, 50만원 초과~100만원 이하는 1%)로 높인 가운데 올해 3,434억원(국비 1,436억원, 시비 1,998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다.
선불카드 형태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인 ‘인천e음카드’는 2018년 7월 캐시백 6%(국비 4%, 시비 2%)로 출발했으나 ‘서로e음’과 ‘연수e음’이 구비 4%를 더해 10%를 지급하면서 돌풍을 일으켰다.
그러나 지속가능성과 재정형편에 따른 자치구 간의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해 지난해 1월 캐시백을 4%(월 사용액 30만원 이하 4%, 30만~50만원 이하 2%, 50만~100만원 이하 1%)로 낮췄지만 코로나19로 소비가 급감하자 지난해 3월부터 10%로 환원했다.
시는 캐시백 10%를 유지하면 내년 ‘인천e음’ 발행액이 4조원에 달해 캐시백 지급 등에 약 4,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국비 1,144억원 지원을 신청했으나 292억원만 반영된 가운데 내년 본예산에 일단 2,192억원(국비 292억원, 시비 1,900억원)만 계상한 상태다.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증액으로 내년 국비 지원이 736억원으로 늘어나도 1,164억원 가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 시비를 추가 투입하거나 캐시백 비율을 낮춰야 하는데 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익명을 요구한 시 고위관계자는 “국비 추가 확보와 관계없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인천e음’ 캐시백 10%를 유지하기 위해 본예산에 2,192억원을 편성한 것”이라며 “추가 확보한 국비가 충분하지 않아 내년 하반기부터는 시비 추가 투입 또는 캐시백 비율 조정을 결정해야 하는데 누가 시장이 되든 지역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