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장 반대시 수도권매립지 반입정지' 제동... 지자체 90%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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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장 반대시 수도권매립지 반입정지' 제동... 지자체 90%가 반대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1.12.13 17:3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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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공사, "2026년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도 어려워“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전경. (사진=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전경. (사진=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소각장을 반대하는 지역의 쓰레기 반입을 정지하려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계획과 관련해 대다수 수도권 기초자치단체가 반대하고 나섰다.

매립지공사는 최근 폐기물 반입정지 계획과 관련해 수도권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 지자체 55곳 중 49곳(89.1%)이 반대한다고 답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1~24일까지 수도권 64개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2026년 생활폐기물 수도권 직매립 금지에 대비한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문 항목은 각 기초단체의 소각시설 준비상황, 반입금지 가능 시기, 주민 반대로 소각시설의 신·증설을 지연시키는 지자체의 쓰레기 반입을 일시 금지하는 조치에 대한 찬성 여부 등이다.

소각시설 준비 상황으로는 지자체 55곳 중 23곳(41.8%)이 2026년까지 준비가 불가능해 매립금지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답했다.

반입금지 가능 시기에 대해서는 지자체 23곳 중 8곳(34.8%)이 매립을 계속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나머지 15곳은 2028~2030년 이후로 매립금지 시기를 연기해야 한다고 했다.

공사는 소각장을 반대하는 지역의 쓰레기 반입을 정지하려는 조치는 소각시설 설치 촉진의 득보다 쓰레기 처리 혼란의 실이 더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사는 내부 사무처리 규정을 개정해 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장 신·증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자체의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을 정지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번 설문조사에서 쓰레기 대란 등을 이유로 수도권 지자체 대다수가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사무처리 규정 개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공사는 수도권의 생활쓰레기 직매립을 금지하는 시기를 기존 2026년에서 2030년으로 연기하는 방안을 오는 17일 공사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수도권 지역의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기를 늦추거나 소각시설 설치를 촉진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운영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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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2021-12-13 18:47:53
지자체의 의견을 왜 물어보는가?
지차체의 의견을 반영한다면 앞으로도 100년은 쓰레기매립장이 되겠다는 발상이 아닌가?
통보를 하고 지금 당장부터 줄여나가야지

대체 무슨 발상으로 지자체의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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