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의 각종 심의 통과해야
인천시가 제2인천의료원 설립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시는 ‘인천시 제2의료원 설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입찰공고를 냈다고 5일 밝혔다.
용역의 기초금액은 2억5,000만원,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이다.
참가자격은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법인·단체(병원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기술지원·자문을 목적으로 설립)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및 공공보건의료지원단 ▲회계법인 ▲대학 ▲정부출연 연구기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사업 전문기관이다.
입찰 일정은 5~25일 입찰등록(나라장터 가격제안서 제출), 25일 제안서 제출(인천시 보건의료정책과), 제안서 심사·평가(일시·장소 추후 통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술능력 80%, 입찰가격 20%), 협상, 낙찰자 결정이다.
이번 용역의 과업 내용은 ▲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현황 분석 ▲설립 기본계획 수립 ▲입지분석 및 선정 ▲예상 진료권 및 적정병상 규모 분석 ▲운영방안 제시 ▲설립 타당성 검토 및 결과 도출이다.
이번 용역 발주는 시민단체인 ‘인천공공의료포럼’이 제2인천의료원 설립을 요구하며 지난해 6월부터 기자회견과 36일간 시청 내 1인 시위 등을 벌인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제2인천의료원은 박남춘 시장의 공약이었으나 약 3,000~4,000억원으로 추산되는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8년 말 확정된 ‘민선 7기 138대 시정과제’에서 빠지고 장기과제로 분류됐다.
인천공공의료포럼 등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를 두고 사실상 공약 폐기라고 반발하며 장기 1인 시위에 나서 시로부터 ‘제2인천의료원 건립추진위원회’ 구성 등 추진 약속을 받아냈다.
시는 지난 2019년 ‘제2인천의료원 건립 타당성 학술연구용역’을 실시했으나 이는 자체 타당성 조사에 불과했으며 이번 ‘제2의료원 설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은 지방의료원을 신설할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적 절차 이행 성격으로 향후 제2인천의료원 설립 추진 과정에서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제2인천의료원 설립이 시의 용역 발주로 첫 발을 뗐지만 앞으로 보건복지부의 심의,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심의, 예타 통과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성사 여부는 극히 불투명하다.
한편 제2인천의료원 설립 추진과 관련해 연수구, 계양구, 중구 등이 건립 희망지를 시에 제출하는 등 유치 경쟁에 나선 상태다.
연수구는 남동구 및 미추홀구와 인접한 선학동, 계양구는 동양동과 방축동, 중구는 운남동 영종하늘도시 의료시설용지 예정지 등을 제2인천의료원 건립 부지로 제시한 가운데 시가 용역에서 적정입지로 어느 곳을 선정할 것인지 주목된다.
인천공공의료포럼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에서 다시 한 번 확인했듯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은 절실한 과제”라며 “시의 제2인천의료원 타당성조사 용역 발주를 환영하며 향후 추진과정이 순탄치만은 않겠지만 시가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