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숭의운동장 주상복합 부지 행정구역 미추홀구로 일원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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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숭의운동장 주상복합 부지 행정구역 미추홀구로 일원화 추진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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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에 '행정구역(중구-미추홀구) 경계조정 동의안' 상정
주상복합 부지 2만7,547㎡ 중 중구에 속한 3,142㎡ 미추홀구 편입
시의회가 동의하면 행정안전부에 행정구역 경계조정 신청
행정구역이 중구와 미추홀구로 절반씩 나뉜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구역
행정구역이 중구와 미추홀구로 절반씩 나뉜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구역

인천시가 행정구역 단일화 문제를 놓고 중구와 미추홀구가 장기간 갈등을 빚고 있는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구역(추구전용경기장과 주상복합 건립) 중 일부 부지의 경계조정에 나섰다.

시는 중구와 미추홀구로 나뉘어 있는 숭의운동장 도시사업개발구역 가운데 주상복합 부지를 미추홀구로 일원화하기 위해 ‘행정구역(중구-미추홀구) 경계조정 동의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관할구역과 생활권 불일치로 주민 불편이 우려되는 숭의운동장 주상복합용지 2만7,547㎡ 중 중구 도원동에 속한 3,142㎡를 나머지 2만4,405㎡가 속한 미추홀구 숭의동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시의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동의안을 통과시키면 시는 행정안전부에 경계변경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9만76㎡의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구역은 50.1%(4만5,100㎡)가 중구, 49.9%(4만4,976㎡)가 미추홀구 행정구역으로 2012년 8월 축구전용경기장 사용승인 후에도 경계조정과 관할권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그치지 않자 시가 관할권 조정을 중재했다.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양측의 입장이 워낙 첨예하게 맞선 가운데 추진 절차도 복잡하고 까다로워 우선 관할권만 조정한 것이다.

관할권 조정에 따라 건축물대장 관리는 중구, 주상복합 관리는 미추홀구가 각각 맡고 도로명주소 및 일반주소 부여와 영업허가 등 관리는 2개 구가 나눠 주소는 경기장(리테일 포함)과 파출소는 중구, 대형마트·컨벤션·소방파출소는 미추홀구가 부여했고 영업허가 등은 중구가 경기장 내 리테일, 미추홀구가 대형마트·켄벤션을 관할했다.

이후 2017년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됐으나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천도원역지역주택조합이 시행하는 주상복합건설사업(아파트 6개동 992세대, 오피스텔 1개동 240호)이 오는 4월 준공을 앞두게 되자 시가 13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경계조정에 나섰다.

오는 4월 준공 예정인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 주상복합 조감도
오는 4월 준공 예정인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 주상복합 조감도

개정 지방자치법은 관할구역과 생활권 불일치 등 주민생활에 불편이 클 경우(하나의 건축물·주택단지·필지 등이 둘 이상 자치단체로 분리됐거나 분리될 예정인 경우 등)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경계조정 신청을 접수하면 그 내용을 20일 이상 공고하고 자율협의(120일+30일 연장 가능)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120일 내 자율협의체 미구성 또는 기간 내 미합의 시)를 거쳐 대통령령을 입안해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완료한다.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구역 중 주상복합용지 경계조정을 위한 시 및 중구·미추홀구의 회의와 간담회는 2019년 8월 행안부 경계조정 자문단 현장 방문 이후 지난해까지 5차례나 열렸지만 진전이 없었고 시는 지난해 8월 마지막 회의에서 구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 개정 시 행안부에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한 상태다.

중구는 원도심 지역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를 들어 주상복합용지뿐 아니라 숭의운동장 도시개발구역 전체를 중구로 편입해야 하며 이럴 경우 대로(참외전로, 석정로)를 기준으로 행정구역이 나뉨으로써 구간 경계의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반면 미추홀구는 주상복합 부지는 88.5%가 구에 속해 있고 인허가 등 행정절차도 관할한데다 무엇보다 실질적인 생활권이 미추홀구이기 때문에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미추홀구로 일원화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주상복합 시행자인 도원역지역주택조합이 지난해 9월 조합원 480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400세대가 미추홀구 편입에 찬성했고 중구 편입 의견은 76세대(4세대 미응답)에 그쳤다.

시가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구역 중 경계조정이 시급한 주상복합 부지의 행정구역은 미추홀구로 일원화키로 했지만 중구와 미추홀구로 절반씩 나뉜 도시개발사업구역 전체의 경계조정은 세수 확보 등 다양한 문제가 걸려 있어 현재의 상태를 유지한 채 장기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대다수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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