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는 현행 거리두기 방역체계를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3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사적모임 인원은 현재 4인에서 6명으로 완화된다.
또,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이 300만원씩 추가 지원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3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며 ”지속된 방역강화 조치에 따른 고통을 감안해 사적모임 인원만 4인에서 6인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전국적 이동과 접촉이 이루어지는 설 연휴가 2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고, 특히 지난주부터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이 빨라지면서 이틀 전에는 국내 확진자의 20%를 차지하는 등 우세 종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방역조치를 일부만 완화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오미크론을 두고 팬데믹 종료의 신호로 판단하는 낙관론도 있지만, 이마저도 고통스러운 대유행을 겪고 가능한 시나리오에 불과하다”며 “여러 나라에서 오미크론의 확산세를 견디다 못해 의료체계가 붕괴 직전에 이르고 사회 필수기능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역패스 위반 업소에 대한 처벌수준 조정, 백신접종 예외인정 기준 확대, 청소년 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지원강화 등에 대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강도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피해를 입게 될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300만원씩의 방역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방역 강화 조치가 3주 연장되면서 일상 회복의 멈춤이 길어지고 소상공인 부담도 커졌다"며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위드 코로나에서 고강도 방역 체제로 재전환한 지난해 12월에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 데 이어 300만원을 추가하는 것이다.
방역지원금은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와 방역조치 수준과 상관없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자금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은 기존 3조2,000억원에서 5조1,000억원으로 증액된다.
정부는 지난해 초과세수 10조원 등을 동원해 14조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설 연휴 전에 편성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을 한다”며 “국민의 삶이, 일상이 완전하게 복구되도록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