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공개로 입주들의 알 권리 보장 및 관리 투명화
현행법상 가입과 문서공개 강제 못해 효과는 미지수
인천시가 공동주택종합포털 ‘온-아파트(www.on-apt.kr)’ 플랫폼 구축을 끝내고 시범 서비스에 나섰다.
시는 행정기관과 공동주택(관리사무소 및 입주민) 간 정보공유 및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할 ‘온-아파트’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공동주택종합포털 구축은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편성됐으며 시는 용역비 5억6,700만원을 들여 ‘온-아파트’ 플랫폼을 만들었다.
‘온-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정보 ▲공개문서 ▲알림마당 ▲민원상담으로 구성했고 ▲전자결재 ▲문서유통 ▲상황전파 솔루션을 도입했다.
전자문서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행정기관(시와 군·구)과 관리사무소 간의 문서 전달, 긴급상황(기상특보 등) 전파 등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문서공개는 공동주택 관리문서를 단지 입주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알 권리를 보장하고 아파트 관리업무의 투명성을 높여 분쟁과 비리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시는 4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온-아파트’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의무관리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는 단지) 868개 단지(60만2,926세대)를 대상으로 가입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시와 군·구가 아파트 단지(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에 보내거나 제출받는 공문을 ‘온-아파트’ 플랫폼을 통해 수발함으로써 활성화해 나간다는 것이다.
‘온-아파트’ 플랫폼에 포함된 ‘아파트 전용 전자결재시스템’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별로 신청·등록 후 무료 사용할 수 있으며 시는 요청이 있을 경우 찾아가는 설명회와 사용자 교육을 진행키로 했다.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아파트단지의 ‘온-아파트’ 플랫폼 가입이나 문서공개 등을 강제할 수 없어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투명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이섭 시 주택정책과장은 “‘온-아파트’가 공동주택 입주민과 지자체 간 소통의 매개체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천시민 8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상황에서 투명한 관리와 소통을 위해서는 전자문서 도입과 공개가 꼭 필요한 만큼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인천지부, 인천아파트연합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인천지회 등 관련단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온-아파트' 가입과 문서공개를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