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적불부합지 18개 지구 지적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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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적불부합지 18개 지구 지적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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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1.1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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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불일치 바로잡아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 및 행정 비효율 해소
일제가 만든 동경 기준 종이 지적도를 세계측지계 기준 디지털로 전환
지난 9년(2012~2021)간 예산 집행률 24.6%, 완료 비율 40%에 그쳐
지적재조사 효과(자료제공=인천시)
지적재조사 효과(자료제공=인천시)

인천시가 올해 지적불부합지 18개 지구(4,582필지, 637만6,000㎡)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를 벌인다.

시는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비 11억원(전액 국비)을 확보해 강화군 1,480필지, 계양구 755필지, 중구 734필지 등 10개 군·구 4,582필지의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디지털 측량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적불부합지는 일제의 토지조사사업(1910~1924년)을 토대로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의 오차로 인해 발생한 경계 불일치 지역이다.

지난 2012년부터 2030년 완료를 목표로 실시하고 있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는 동경 기준의 종이 지적도를 세계측지계 기준 디지털 지적도로 바꾸기 위한 것으로 지적 불일치로 인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과 행정 비효율 해소뿐 아니라 일제 잔재 청산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시는 지난 9년(2012~2021)간 국비 63억7,200만원을 들여 지적불부합지 6만6,576필지 중 2만6,679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마쳤다.

지난해 사업의 반환점을 돌았지만 예산 집행률은 24.6%(총사업비 260억원), 재조사 완료 비율은 40%에 그쳐 2030년 사업을 끝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적재조사 대상인 지적불부합지 6만6,576필지의 면적은 6,124만5,000㎡에 이른다.

한편 시 전체 66만4,221필지, 1,065.2㎢(10억6,520만㎡)의 세계측지계 기준 디지털 지적으로의 전환(좌표변환)은 지적재조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지적불부합지를 제외하고 약 80%가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사업 초기 연간 1~2억원에 불과했던 지적재조사 예산이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시가 최근 4년 연속 추진실적 전국 1위를 기록하는 등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며 “2030년 사업 완료를 위해 국비 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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