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학년도에 이어 2011학년도에도 인천이 '수능 꼴찌'를 기록하면서 인천의 교육문제가 지역사회 화두다. 시는 '2015년 수능 전국 3위'를 목표로 학력향상 선도학교 지정 등 교육도시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교육청 또한 '기초학력 책임제', '교사와 학생별 학업성취목표관리제' 시행 등 학력향상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우수한 성적으로 좋은 대학을 가고 싶은 마음이야 대부분 학생들이 갖고 있고,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은 마음도 부모들의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학력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함께 생각해야 하는 시와 교육청 정책으로는 큰 덩어리 하나가 빠진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인천지역 수능 성적이 전국 꼴찌를 기록하는 원인을 교육청이나 학교, 교사들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건 그야말로 단견이다. 근본적으로 인적자원의 문제가 있다. 자녀 수 감소와 사교육 의존도 증가 등으로 학력과 소득이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갖는 세상에서, 자녀교육 문제로 소득상위계층이 인천을 떠나는 데 문제가 있다. 지난 10여년간 인천의 지역내 총생산(GRDP)은 16개 시·도 중 중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인천의 가계소득이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인천에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부천이나 서울에 살기 때문이다. 물론 교육문제가 가장 큰 이유이다.
이 부분에서 시와 교육청의 학력향상 프로젝트에 의의가 있다. 인천의 교육경쟁력 향상은 곧바로 인천의 정주여건 향상으로 연결되어 지역내 우수한 자원들의 외부 유출을 막고, 나아가 외부 자원을 흡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천이 수능 전국 1위를 하고 명문대 진학률 1위를 해도 여전히 문제가 남는다. 기껏 공들여 키워낸 지역의 인재가 서울로 다시 유출되기 때문이다. 서울의 명문대학에서 공부한 인재들이 인천으로 돌아오는 비율에 대해서는 다들 경험으로 알리라. 명문으로 유명한 민족사관고, 상산고, 한일고가 강원도, 전라북도, 충청도 발전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도 같은 이유이다.
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하고 송영길 시장 공약대로 인천이 '경제수도'로 되면 인천의 인재들이 돌아올 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도 일자리를 찾아 인천으로 몰려올 수 있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 '말이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인천으로 보내라'는 속담이 생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심어야 하는 사과나무는 지역이 인재를 키우고 인재가 지역을 키우는 선순환구조이다.
결국 지역 교육문제 해결의 출발은 지역 대학의 발전이고, 지역 대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지역의 인재들을 품어줄 수 있어야 한다. 지역대학을 살려야 지역이 산다.
좋은 직장을 얻으려면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와야 하고, 지역의 우수한 인재마저도 직장을 찾아 서울로 떠나는 현실이 서울과 지방의 격차를 더욱 벌리고 있으며, 벌어진 격차는 또다시 서울로 인재유출을 가속화한다.
지역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에 지역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것은 역시 사람이다. 인천의 인재가 인천에 남아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지점에서 최근 공기업과 금융권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인재할당제'에 대해 인천 지역사회의 관심과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지난 6월 30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지역인재 채용과 관련해 2013년까지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최소 30% 이상으로 높이고 채용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했다. 지역사회와의 친밀도가 영업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은행들도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점차 높이고 있다.
이제는 일반 사기업의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지방이전과 관련해서 아무런 혜택도 보지 못하는 인천은 더욱 절실하다.
지역인재할당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환영한다. 헌법상 평등권에 문제가 있다는 시각도 있을 수 있고, 지역의 인재 수준이 조금 떨어지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 수 있다. 그러나 지역인재할당제를 제대로 검토하고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확신한다.
첫 걸음으로 인천시와 교육청, 상공회의소 등 기업·단체, 대학, 시민사회가 함께 모여 지역인재할당제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고, 가능한 행동을 모색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