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특성을 반영한 대선정책을 발굴하고 대선후보자에게 정책을 제안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26일 인천YWCA 7층 강당에서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대선정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명숙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공동대표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박상문 지역문화네트워크 대표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1부, 2부로 영역을 나누어 10개 분야 대선정책 제안 발표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했다.
1부에서는 ▲정치개혁(국회・지방의원 동일 지역구 내 3선 제한의 현실화) ▲민주(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도시재생(인천 근현대 산업유산 국가산업문화유산 지정, 근현대산업문화유산 보전 및 활용을 위한 특별법 제정, 국립노동박물관 추진) ▲주거복지(투기근절 및 저렴한 주택 공급을 위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전면화, 영유아 어린이를 위한 면단위 토지임대부 교육공공 주택단지 조성) ▲평화(서해평화협력청 설치, 한강하구 민간선박 자유 항행 허용) 등에 대한 정책제안이 있었다.
2부에서는 ▲청년(청년후보자 총선, 지방선거 비용 지원) ▲환경생태(인천경기만과 한강하구 갯벌의 세계유산 2단계 등재, 한강하구 및 비무장지대 남북공동 유네스코 세계유산 추진) ▲성평등(돌봄기본법 제정, 사회서비스 돌봄노동자 생활임금 이상의 원급제 고용 보장, 임신중지 지원 공적서비스 실현) ▲교육(학급당 학생수 20명 법제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과 대학통합네트워크 실시) ▲문화예술(지역 문화분권을 위한 행정 자율성 확대) 등에 대한 정책을 제안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정치개혁과 관련해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 3선 이상 제한시 보완점 제시의 필요성과 협치 강화 및 공직사회개혁을 위한 정책, 지방분권 분야 정책이 추가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교육정책 분야에서는 평생 및 마을교육 확대, 전국 교육정책 논의구조 개편과 교육자치 실현, 학교 내 노동법, 성평등 의무교육화 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됐으며 청년정책에 있어 총선, 지방선거 청년 공천 비율 확대 정책제안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이날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대선정책제안서를 최종 작성하고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사회변혁노동자당・노동당 대선후보자에게 정책제안및 이행 여부를 평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