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제5기 지방자치를 시작한 지 만 1년이 지났다. 작년 지방선거에서 서민과 복지에 대한 정책이 '선진적'이었던 송영길 시장이 당선된 것은 시대적 흐름이었고 기대하는 바도 적지 않았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만성적 부채라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인천시 재정문제로 인하여 뚜렷한 사업성과는 보이지 않았다. 또한 사회적기업 확충으로 3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던 야심찬 공약도 인천시 재정문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상당부분 축소하여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자활사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정책 수립 내용은 언급조차 하지 못한 채 1년이 지났다.
자활사업은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와 차상위 등 저소득계층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각종 교육과 기능습득의 지원을 통해 자활능력을 배양하여 창업과 취업 등 자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수행기관으로 전국 시·군·구별로 247개의 지역자활센터가 있으며, 인천에는 계양지역자활센터를 포함하여 11개(10개 지자체 중 남구와 부평구에 2개, 옹진군 제외) 지역자활센터가 보건복지부에서 위탁·운영되고 있다.
이미 일반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경험을 갖고 있는 최하층 주민들에게 자활과 자립의 역량을 배양시켜 다시 일반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게 하여 자활과 자립을 촉진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지역 자활사업은 인천시가 2004년부터 연속 3년간 보건복지부에서 최우수지자체로 선정할 정도로 모범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와 같은 배경에는 인천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더불어 인천지역 자활사업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 하나인 지역자활센터 간 네트워크 연계구축이 활발히 진행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런데 최근 사회적기업이 주목을 받으면서 자활사업에 대한 관심은 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사회적기업에 지원이 활성화하여 사회적기업을 육성·발전시키는 건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사회적기업과 특성상 크게 다르지 않고 사회적기업의 기초를 다졌다고 해도 별 무리가 없을 '자활공동체'와 지난 10년 동안 자활공동체를 설립하고 육성해 온 자활사업에 대한 인천시의 관심과 지원도 매우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사회적기업이란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고 사회적기업법을 제정해서 자활공동체를 발전·육성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던 조직이 자활사업 관계자들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자활공동체'는 공공의 사회적 목적 실현과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이라는 사회적기업의 중요한 가치를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인천지역 자활사업은 청소사업, 간병사업, 주거복지사업, 재활용사업, 장애통합교육보조원사업, 배송사업, 외식사업, 사회서비스바우처사업 등이 공동사업이나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 모든 사업에 인천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저소득층 자활과 자립뿐만 아니라 자활공동체 설립을 통한 사회적기업 형성에도 많은 도움을 줄 터이다. 지원 방식 또한 현장밀착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경영컨설팅이나 크게 도움도 안 되는 경영개선자금 몇 푼 지원하고 효과를 기대하는 탁상행정식 소극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개별 사업에 대해 비전과 전망을 제시하고 현장과 함께 고민하는 형태의 지원정책을 세워야 한다.
자활사업은 대부분 국고로 이루어지고 있고 대부분 정책이 보건복지부에서 형성된다고 하여 지자체 지원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자활사업은 국가사업이기는 하지만, 지역사회를 근간으로 하여 진행되기 때문이다. 인천지역 내 자활사업 지원은 11개 지역자활센터 지원과 병행하여 고민할 필요가 있다.
센터 운영비 중 인건비 비율이 평균 95%를 웃도는 현실에서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시설지원, 지자체 차원의 종사자 처우개선, 교육과 사례관리 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실천내용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인천시 자활사업 전반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하여 인천시가 직영하고 있는 광역자활센터에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와 이를 배경으로 근본적인 진단과 개선책 마련도 요구된다.
취약계층 일자리 확충이라는 면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매우 바람직하다. 자활사업 역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 사회적기업의 활성화와 더불어 자활사업의 활성화도 필요하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져서는 곤란하다. 사회적기업은 지역적인 토대와 여건을 마련하고, 사회적 경제를 지향하는 연장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적기업을 이룰 수 있는 지역적 토대의 중요한 축이 바로 자활사업이다. 2010년을 기준하여 인천에는 93개 자활근로사업단과 56개의 '자활공동체'가 있다. 특히 정부지원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사업구조를 갖고 있는 '자활공동체'는 사회적기업과 유사하다.
지금부터라도 인천시는 자활사업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자활사업과 사회적기업을 연계시키고, 취약계층 전반에 대한 복지-고용서비스의 총괄적인 정책방향을 수립하여 그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지원정책을 펴야 한다. 그리하여 '경제수도 인천'만이 아닌 '고용과 복지가 어우러지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 인천'이라는 슬로건을 함께 만드는 게 민선 5기 2년을 향한 '송영길호'의 과제일 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