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시설(공원, 녹지, 광장) 11개 51만5,071㎡
공공·문화체육시설(공공청사 등) 7개 10만7,000㎡
2026~2030년 사이 실효시기 도래, 집행 서둘러야
인천지역의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4개 70만6,03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결정 고시 후 10년이 지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교통시설 6개, 공간시설 11개, 공공·문화체육시설 7개 등 24개로 2026년부터 2030년 사이 일몰제에 따른 실효시기가 도래한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교통시설 8만3,968㎡(도로 5개 7만6,365㎡, 자동차정류장 1개 7,603㎡) ▲공간시설 51만5,071㎡(공원 3개 45만6,173㎡, 녹지 7개 5만2,008㎡, 광장 1개 6,890㎡) ▲공공·문화체육시설 10만7,000㎡(공공청사 2개 4만2,730㎡, 문화시설 1개 1만7,970㎡, 체육시설 1개 1만8,050㎡, 도서관 1개 8,050㎡, 사회복지시설 1개 5,250㎡, 청소년수련시설 1개 1만4,950㎡)다.
이들 장기미집행 시설은 절반인 12개(도로 4, 광장, 소방서, 경찰서,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가 부평미군부대(캠프마켓) 부지에 몰려 있는 가운데 캠프마켓 공원화에 따라 집행되거나 해제된다.
도시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며 결정 고시 후 20년(실시계획인가 기준)이 지나면 다음날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된다.
시가 지난해 8월 시의회에 상정했던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방안’에 담겼던 미집행 시설은 28개 212만7,000㎡에 달했으나 공원 2곳과 도로 2곳을 해제하면서 면적이 대폭 줄었다.
당시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8개 중 2개(공원 1, 도로 1)을 해제하고 나머지 26개는 3,812억원(재정 3,391억원, 민자 421억원)을 들여 단계별로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1단계(2022~2024년) 300억원, 2-1단계(2025~2026년) 1,977억원, 2-2단계(2027년 이후) 1,534억원을 투입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겠다는 것으로 집행을 포기하고 해제하는 시설이 나올 경우 사업비는 줄어든다.
시는 상반기 내에 도시계획시설 가이드라인을 정비할 계획이어서 장기미집행을 포함해 도시계획시설 일부를 해제되고 필요한 시설은 추가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도입되면서 시는 지난 2020년 6월 말까지 48개 장기미집행 공원(618만㎡)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마쳤으며 국공유지인 9곳은 공원 조성을 2025년 이후로 유예(사업비 559억원)하고 2024년까지 7,038억원(시비 3,837억원, 군·구비 1,245억원, 민자 1,956억원)을 들여 공원 조성을 끝내기로 했다.
이들 장기미집행 공원 48개가 조성되면 인천시민 1인당 공원 조성 면적은 11.7㎡에서 12.9㎡로 늘어 세종시를 제외한 7개 특·광역시 중 가장 넓어진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인천지역의 도시계획시설(집행 및 미집행 전체)은 7종, 46개, 1만6,834개소로 면적은 280.33㎢(2억8,033만㎡)에 이르는데 ▲교통시설 1만2,203개소(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144㎢ ▲공간시설 2.953개소(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66.9㎢ ▲유통공급시설 227개소(수도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14㎢ ▲공공·문화체육시설 1.090개소(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21.7㎢ ▲방재시설 131개소(하천, 유수지, 방수설비) 14.3㎢ ▲보건위생시설 14개소(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0.3㎢ ▲환경기초시설 216개소(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18.8㎢다.
규모가 큰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66.59㎢(1만1,371개소) ▲공항 53.89㎢(2개소) ▲공원 47.24㎢(1,202개소) ▲항만 17.17㎢(15개소)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16.21㎢(46개소) ▲학교 12.20㎢(632개소) ▲녹지 9.99㎢(1,279개소) ▲하천 7.51㎢(71개소) ▲전기공급설비 7.38㎢(63개소) ▲체육시설 6.23㎢(58개소) 순이다.
시 도시계획 관계자는 “인천의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계획시설은 공원이 가장 많았으나 48곳을 조성키로 하면서 대폭 해소됐고 10년 이상 시설도 크게 줄어든 가운데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 상태로 일단 올해부터 2025년까지는 결정 이후 20년이 지나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곳은 없다”며 “여건 변화에 맞춰 도계획시설 가이드라인을 정비하는 한편 시설 해제, 변경, 지정, 집행 등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해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시민 편익을 증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