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7차례 실시계획변경인가 거쳐 8년 가까이 연장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골프장(강화 웰빙CC리조트)의 준공예정일이 또 연장됐다.
인천시는 18일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를 냈다.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 산422-1 일원 24만5,000㎡에 조성 중인 9홀 골프장의 준공예정일을 3월 말에서 8월 말로 5개월 연장하는 내용이다.
선두리골프장은 지난 2013년 9월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당시 준공예정일을 2014년 12월 말로 명시했으나 이번까지 7차례의 실시계획변경인가를 거치면서 준공예정일도 2014년 12월 말→2016년 3월 말→2019년 3월 말→2020년 12월 말→2021년 6월 말→2021년 12월 말→2022년 3월 말→2022년 8월 말로 계속 연장되고 있다.
이 골프장은 지난 2009년 4월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을 통해 골프장이 들어설 수 없는 농림지역 19만여㎡를 골프장 입지가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 체육시설(골프장)로 결정됐다.
사업시행자인 강호개발은 이어 2011년 9월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했으나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강화군이 불법 벌목행위를 적발하고 고발함으로써 반려됐다.
골프장 건설을 위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면 강화군 전체 평균 입목축적인 ㏊(1만㎡)당 110.36㎡의 150% 이하여야 하는데 산림이 무성한 길상산 골프장 예정부지가 기준을 초과하자 불법 벌채가 이루어졌고 산지전용협의요청서상 표준지 선정방법의 객관성과 정확성 결여로 산림조사서 및 평균경사도 등 조사 자료의 신빙성이 미흡하다는 것이 당시 강화군의 입장이었다.
강호개발은 2012년 산림 불법 벌채로 사법당국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았으나 시는 2013년 9월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다.
선두리 골프장은 해발 336m인 길상산 동측 자락에서 해변으로 뻗어 있어 추진 초기부터 환경훼손, 식수오염, 지하수 고갈, 골프장 농약 살포에 따른 농작물 피해, 갯벌 황폐화 등을 우려한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았고 산림 불법 벌채가 확인됐는데도 시가 실시계획인가를 내준 것이다.
실시계획인가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사업을 허가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절차로 타 법에 의한 인·허가는 모두 받은 것으로 의제 처리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빨라진다.
이처럼 각종 문제를 안고 있어 골프장 허가 때부터 특혜 의혹을 받았던 선두리골프장은 주민 반발과 사업시행자인 강호개발의 자금난 등으로 장기간 표류하면서 무려 7번에 걸쳐 준공예정일을 8년 가까이 연장하고 있다.
시가 사실상 공사를 끝낸 선두리골프장의 개장을 위한 준공(공사완료 공고) 처리를 못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환경피해 민원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선두리골프장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에서 골프장 운영 시 살포하는 농약으로 인한 주민과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골프장 남측에 일정 높이 이상의 마운딩(흙 쌓기를 통한 구릉 형성)과 나무 식재를 하도록 결정됐으나 강호개발이 설계에 반영된 마운딩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정동석 시 도시계획국장은 “선두리골프장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대로 남측 마운딩 작업을 제대로 마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며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사업기간 연장을 제한할 수 있는지 현행 법령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