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만이 넘는 영종도 주민들이 통행료 징수 반대운동에 나섰다. 가까운 인천지역이나 서울을 오갈 때 과도한 통행료를 바로잡기 위해서다.
이들은 다음 카페 ‘'영종국제도시의 사람들'에 공고하고 영종1동 주민자치회 교육장에 모였다. 의견에 동의하는 영종도 주민 100여명이 서명을 하고 동참 의사를 밝힌 시점이었다. 지난 3월 24일 첫 모임을 하며 함께 의논하고 이후 이재진 추진위원장을 비롯한 추진위원 6명은 다음과 같이 2개 사항으로 요약한 사항을 의결하였다.
영종 주민들의 다리 통행료 징수를 반대한다.
영종,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영종 주민 통행료를 즉각 폐지하라.
현재 영종국제도시와 육지를 연결하는 도로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이다. 추진위는 이들 도로의 통행료과 관련해 문제점을 요약했다.
문제점 1.
영종주민들이 인천시내와 서울을 다녀오기 위해서 소형차 기준으로 왕복 통행료는 영종대교 서울 구간 13,200원 , 인천 구간 7200원, 인천대교 11,000원이다.
영종대교 - 북인천 TG의 인천 구간의 영종도 주민의 통행료는 인천시에서 부담하고 있다. 서울 구간의 통행료는 모두 지불 하여야 한다.
인천대교 - 인천시에서 영종대교 인천 구간 만큼(3,600원)만 통행료를 부담하고 주민들은 왕복 3,600원의 통행료를 내고 있다. 영종지역에서 사업체 운영을 위해 등록되어 있는 법인 차량은 그나마 이런 혜택도 전혀 없다.
문제점 2.
서울을 오가기 위해서는 인천공항 TG(톨게이트)는 왕복 13,200원을 내고 있다. 인천 구간은 무료이지만 서울로 가는 구간은 요금을 모두 내야 한다. 이로 인해 통행료 절약을 위해 인천공항 TG를 통과하지 않고 10분 정도를 더 돌아서 북인천 TG로 나와서 청라 TG로 다시 들어가서 인천공항 고속도로를 이용하기도 한다. 개인은 요금을 더 지불하고, 환경 생태학적으로는 기름을 더 소모하는 일이 발생한다.
문제점 3.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영종대교, 인천대교 통행료는 국내 재정 도로의 2.28배 , 2.89배로 국내 최고 수준이다. 다른 도로보다 2배 이상의 통행료를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영종국제도시, 즉 영종도에서 인천내륙으로 통하는 다른 무료도로는 없다.
추진위는 유료도로 설치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유료 도로법과 민간 투자법 등 관련 법을 보면 유료 도로는 대체할 무료 도로가 있는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동시에 유료 도로를 이용하는 자가 현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지난 2004년 영종 주민들은 영종대교 통행료 폐지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는 뱃길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기본권 침해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도로와 뱃길은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르다. 배편 또한 무료가 아닐 뿐 더러, 운항 시간과 운송 인원 등으로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된다. 유료도로인 영종대교, 인천대교만이 실질적인 도로이며 영종 주민들은 비싼 요금을 내고 거주지를 오갈 뿐인데 현저한 이익을 누린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런데도 영종대교 운영회사는 그동안 협약에 따라 운영 적자 부분을 정부로부터 보전 받았다. 지난 2002년부터 2021년까지 정부가 지원한 보전금은 1조8,000억여원에 달한다. 인천 공항 고속도로 건설비 1조4,000억여원보다도 많다. 또한, 인천시가 영종대교,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금으로 민간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2019년 69억원, 2020년 78억원에 달한다.
앞서 국토부는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2년부터 영종대교, 인천대교 요금 인하를 시행하겠다고 지난 2019년 10월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아직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추진위는 "내 집을 드나드는데 왜 대한민국에서 영종 주민들만 통행료를 내고 다녀야 하는가, 왜 영종 주민들만 차별을 하나? 영종 주민이 잘못된 교통 정책의 희생양이 되어야 하나"라고 호소한다.
이같은 문제에대해 영종 주민들은 ▲영종대교 상부 도로 통행료 무료화 ▲인천대교 통행료 무료화 ▲통행료 감면 횟수 제한 폐지 ▲차량 대수 지원 제한 폐지 ▲사업체 법인차량 감면 적용 등 5개 항의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
영종대교 인천대교가 비싼 통행료를 받으면서 지역 주민들은 통행료 이외의 부가적인 부담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주민의 일상 생활이 된 택배 비용의 과다한 증가, TV나 가전 제품, 가구 등의 설치나 AS 문제에서 비싼 추가 비용을 지불하며 생활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전입자들이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 외딴 도서지역 취급을 받는 등의 역효과도 있다.
영종 주민들은 이러한 사항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영종국제도시의 발전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